[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보건·교통·금융 사고를 망라한 포괄적인 복지 솔루션을 제시하며, 공공부조의 새로운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거리에서 하루하루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광명시가 펼치는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복지 실험은 전국적인 사회안전망 혁신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든든히 받쳐줄 ‘경기도 최초’ 안전보험 전액 지원 시작

광명시는 6월 16일부터 거리에서 캔·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다.

이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부상 진단비·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 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장 최대 100만 원을 망라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보호받도록 설계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광명시에 등록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자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 보호망 2막, 연간 최대 150만 원 보험료 지원으로 생계 리스크 제거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제정 후, 올해 초부터 월 12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품 매입 단가 보전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번 안전보험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월평균 보험료 부담 없이, 연간 최대 1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받아 사고·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진단비·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고 발생 뒤 사비로 치료비를 충당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신속한 보험금 청구 절차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안전보험 자동 가입, 행정 편의와 보장 속도 모두 높여...가입 후 즉시 보장 개시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으로 등록돼 매입 단가 보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보험사와의 협약을 통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도 광명시와 협약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어르신들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은 경기도 내 첫 사례이지만, 취약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강화라는 선도적 모델로서 다른 지방정부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명 인구 20% 가까이 차지 '고령층' 절반 이상, 상대적 빈곤 상태 직면한 현실

한편, 광명시는 면적 38.5㎢, 인구 277,564명(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과 인접해 주거·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대적 빈곤율은 40%가 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연중 내내 교통사고, 폭염·한파에 취약하며,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생활비 급증으로 빈곤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처럼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안전보험 지원은, 단순 보조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선도 모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