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골목경제 상황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이라는 ‘양 날개 전략’을 선포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골목경제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밀착형 민생경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야간 주차 허용, 공공기관-전통시장 매칭,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생태계 조성의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광주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골목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장과 시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 대응을 체계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이 전국 투표율 1위로 새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를 보여준 만큼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심장이 새로운 희망으로 두근거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골목경제상황실’ 가동은 현장 중심 민생 전환점

‘골목경제상황실’은 단순 행정 조직이 아닌 지역 상권 회복의 전략적 지휘본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제도적 틀 안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선언적 메시지로 읽힌다.

강기정 시장은 “서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골목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생활경제 기반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심 추진책은 실효성 중심의 골목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날 회의에서는 접근성 개선으로 야간 상권 회복 유도를 위한 ‘골목상권 야간주차 허용’, ‘공공기관-전통시장의 1:1 매칭’을 통한 정기 장보기·점심 식사 등 소비 주체 전환.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수수료 절감, 공정 플랫폼 확보(20일 간담회 예정), 정책 지속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검토 등 실천적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비력을 지역 상권에 직접 연결하는 1:1 매칭제는, 예산 투입 없이도 즉각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 시도로 골목식당에서의 오찬 등 상징적 현장 참여도 주목받았다.

광주시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도 제시되고 있다.

먼저, 실행력 있는 정책 이행 체계로 단기 공표보다 실제 이행력 확보가 관건이며 각 정책에 대한 목표 설정과 측정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소상공인과의 정기적 소통을 강조한다. 형식적 간담회를 넘어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이 필수며 일방적 공급이 아닌 ‘수요자 주도형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책의 제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로 공무원 순환 배치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전담조직 과 예산, 인사권을 가진 전담 컨트롤타워 현실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진에는 몇 가지 유의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관 주도 매칭의 자발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 없이 행정 지시에 의존할 경우 일회성 실적 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앱 경쟁력 약화 가능성 우려로 공공배달앱이 사용자 편의성과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게 외려 불편만 가중될 수 있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상권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상권에만 집중될 경우 비수혜 상권과의 불균형 문제 발생 가능도 지적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의 ‘골목경제 모델 도시’로 도전

광주시의 ‘골목경제상황실’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방정부가 생활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시장의 표현처럼 이는 단순한 민생 챙기기를 넘어 “시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실행력과 현장 중심 정책 설계, 그리고 행정이 민생의 언어를 배워가는 ‘겸손한 행정’으로 광주시가 이 과제를 해낸다면 ‘골목경제 모델 도시’라는 전국 지방정부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