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전국 100만 대도시 규모의 특례시로서 화성만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분권 시대 정책 혁신의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화성특례시가 주최한 6월 19일 서울 코엑스 MARS2025 현장에서 ‘미지답 포럼’은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집중 논의하는 플랫폼이었다.

“화성시에 답이 있다” AI 박람회 MARS2025와 열린 포럼, '지방정부 역량' 집중 조명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포럼에서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실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동반자 모델이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말 기본사회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 ‘기본사회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4대 정책 축(기본소득·기본주거·사회적경제·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할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시는 올해 총 2,784억 원 예산을 배정해, 시민 생애 전주기에 걸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주거 지원 확대' 화성형 정책, 현실성 · 지속가능성 입증

포럼 기조 발표에서는 화성특례시가 이미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 월 10만 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행복주택·공공리모델링 방식의 기본주거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스마트 그린시티 기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상세히 공유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화성만의 인프라·산업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이 모델이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교통 · 원격의료 ·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계, 화성 특화 서비스 구상

MARS2025 전시장에 전시된 AI 로보틱스·스마트 CCTV·드론 모니터링 등 혁신 솔루션이 화성시 정책과 결합될 방안이 제시됐다.

화성시는 AI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교통 관제 플랫폼으로 기본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며, AI 환경 센서를 통해 대기질·수질 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는 포럼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을 제안,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100만 시민 삶의 질 제고 · 지방분권 확산', 화성형 기본사회가 그리는 미래

화성시는 향후 6개월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만족도·비용 효과성 등 지표를 측정하고, 중앙정부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을 준비한다.

성공 시 화성형 기본사회는 전국 지방정부의 벤치마크가 되어, 기술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