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고착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89개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는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다. 9년 만에 감소 추세에서 반등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책임 출생기본수당제 도입해야"

이와 관련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책임 출생기본수당제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단순한 일시적 지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인구 전략포럼에서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해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산업단지 지정, 사회보장제도 승인, 규제 해제 등 핵심 권한에 대해 손발이 묶인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결단 내려야"

전남도는 현재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이라는 5대 축 아래 2030년까지 총 1조 3,81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설된 ‘인구청년이민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출생기본수당’,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곡성과 영광에서 전국 최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소득’도 본격 추진된다.

김 지사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출산수당과 육아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라며, 국가 차원의 ‘출생기본수당’ 제도화와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편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특히 독일식 상원제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닌 지방이 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제도와 재정으로 보완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시도는 단순한 지역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방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