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납부를 중단했던 주민들에게 금융 상품을 통한 보험료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첫 사례를 선보였다.

김제선 중구청장 주재로 최근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 협약...구·공공·금융기관 맞손, 제도적 기반 다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민 복지 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중구청은 하반기 중 납부예외자 대상 홍보 캠페인과 함께, 금융교육·상담 지원을 확대해 ‘모두를 위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공단 상담에서 은행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망...주민 스스로 '납부 재개' 가능성 높여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는 납부예외자가 지사를 방문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연금 가입 이력과 사유를 진단하고, 하나은행은 MOU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해당 주민이 부족한 납부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담당한다.

이 일원화된 프로세스는 상담부터 납부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운용돼, 일시적 경제난 등으로 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주민들의 재가입 유도를 크게 앞당길 전망이다.

'약 2.94백만 명' 전국 납부예외자 감소 추세 반영...지역 대응 모델 제시

2025년 5월 기준, 대전 중구 인구는 약 224,86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납부예외자는 약 294만 명으로, 과거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중구의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전국적 흐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체화한 모델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지역 주민의 기본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