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형식적 자치’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실질적 지방정부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직·재정 권한의 분권화, 즉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지방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온 30년을 넘어 나아갈 지방차치 30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 23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호남권 정책토론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 30년의 빛과 그림자를 짚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 구조를 넘어서는 분권 혁신 전략을 제안했다.

“30년의 성과? 주민 삶 바꿨지만, 권한은 제자리”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30년간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하위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실질적 정부가 되기 위해선 헌법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이 정책을 제안할 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현안”이라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 지역 간 경제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이를 국가정책으로 끌어올릴 지방인재의 육성과 협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발전 전략 : 산업·인재·거버넌스 3박자 필요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역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청년 유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산업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울산·경남은 미래차, 충청권은 이차전지 등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주연구원 최성환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확대에 대응하려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회복탄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책토론회를 넘어 실질적 ‘분권 협치’의 장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호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고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실질적 분권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 30년, 그동안 지역은 변했지만 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중앙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지방이 말할 차례라는 대명제 아래 헌법적 개편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 병행될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비로소 제2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