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끊이지 않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 정책이,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 규제 모델이지만 성공 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주민-관리주체' 끊이지 않는 분쟁, 법적 공백 메우는 공정관리비 체계의 첫 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등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용도와 규모·운영 방식에 따라 제각각인 현재 체계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을 유발해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출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공인회계사·변호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초안 적정성과 실효성' 검증 참여

자문회의에는 회계·법률·주택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이 참여해, 도가 제시한 고지서(안)의 관리비 구성 항목, 부과 기준,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표준 고지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쟁점과 법적 해석 지점을 살핀 후, 보완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자문회의 의견 반영, 시군 의견 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전국 확산의 교두보 확보

경기도는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지서(안)를 구체화한 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 주택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함으로써, 전국적 모델로서 보급 가능성을 타진한다.

관리단 집회 지원·회계감사 감독·법률학교 확대 등 개선 과제, 투명성·신뢰 회복 도모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최초 입주시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4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자율적 집행을 견제하고, 전문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관리비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주도의 표준화 실험이 불러올 전국적 파장과 공정관리비의 새로운 기준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표준관리비 고지서가 마련되면 혼란이 줄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첫 실험이 전국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체계의 새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