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이 전담 TF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5일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하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가 민주당 대표 되기 전부터 불거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 민형배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9명,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해 잉여금으로 무안군에 1조 원을 지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공항 문제에 있어 전남도의 입장은 양쪽을 다 조정해야 할 애매한 입장"이라며 "전남도는 군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화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동의를 얻었으나, 그동안 국가적인 지원플랜이 제시된 적이 없다"며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지사와 민간공항 이전을 3자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같은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해 신뢰를 잃었다"며 "광주시의 기부대 양여 방식 역시 이같은 불신의 여파로 군민들이 못믿고 있다"고 신뢰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국가가 주도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군민을 설득하는 명분을 얻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분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지시하며 국가 주도의 본격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자리로 평가된다.

이는 10년 넘게 지역 간 갈등 속에서 진전이 없었던 공항 이전 문제를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선언으로 실질적 해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미팅의 가장 큰 성과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지역 간의 책임 공방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토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전남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의견 제시가 계속 겉돌자 답답함을 표시하며 "광주·전남이 먹고 살 길이 뭔지를 이야기하라"는 질책성 발언이 수 차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역 시도민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아쉬움과 함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과적으로 이번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새로운 정책 추진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보여준 준비 부족과 불확실한 태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