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오늘(7.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하며 ‘100년 미래도시’를 향한 이정표를 다시 세웠다.

이상익 군수는 지난 3년간 전방위적 행정 드라이브를 통해 함평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했으며 그 결실이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도약의 여정은 빛만큼이나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정책과 인구유입 전략이 실제 지역민 삶의 질로 얼마큼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와 복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매진하겠다”며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약속을 군민과 함께 실현, 미래 100년의 서남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어서 “서남권 중추 도시 실현을 위한 ‘함평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며 “올 하반기에는 핵심 사업을 보완한 ‘비전사업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조8,409억 규모 대규모 프로젝트, 함평 산업 지도 다시 그리다

함평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업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규모의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상익 군수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총 1조 8,409억 원 규모로 6대 분야,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메가 프로젝트다.

광주·전남 상생벨트의 핵심인 빛그린국가산단 유치와 함께, 첨단산업·농업·디지털 기반 산업을 함평이라는 중소도시 안에 통합하려는 과감한 전략, 즉 전통적인 농촌에서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총 1조 8,40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미래차 부품 산업을 집적시키고, 이어지는 ‘비전사업 2.0’에서는 RE100 기반 국가산단, 첨단도시, 데이터센터 단지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 유치에 걸맞은 정주 인프라나 인력 확보 방안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거대한 산업단지가 ‘외부 기업을 위한 섬’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계절의 빈틈 메운 ‘사계절 관광’…이제는 콘텐츠로 승부

기존의 나비대축제(봄), 국향대전(가을)에 머물렀던 관광 콘텐츠는 겨울밤 빛축제와 여름 물놀이 페스타를 통해 사계절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행정의 다변화를 통해 관광객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연중 운영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분명 진일보한 행정 방향이다는 평가다.

그러나 콘텐츠의 질적 경쟁력이나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등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역 상권과 축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숙박·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행사 중심 관광’에서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함평천지유통클러스터, 기술 입은 농업...성과보다 속도의 간극이 과제

스마트팜,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AI 기반 축산 밸리 등 함평은 전통 농축산업에 기술을 결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천지유통클러스터를 통한 수출 성과도 일정 부분 가시화되며 6차 산업 모델로의 전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중심의 정책이 실제 농가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령 농민이 다수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 도입의 속도와 농가 수용성 간 간극을 해소할 교육·지원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반등, 전국 7위...복지 형평성과 지속성이 열쇠

함평의 복지정책은 주목할 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전국 7위에 오르며 지방소멸 위기를 부분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모 건강관리, 유아 돌봄, 방문 보건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개별 정책의 질적 만족도와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평형 교육모델 ‘인재양성기금’ 파격적 제도 도입, 전국이 주목

전남 최초로 대학 등록금 전액+생활비를 지원하는 인재양성기금 도입, 아동·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출산율 전국 7위(1.3명 달성),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은 단기간에 나온 흔치 않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돌봄부터 진학까지 이어지는 ‘함평형 교육모델’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시도였다.

문제는 이처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투자가 외부 유출로 이어지는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한 정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은 오고 있는가? 머무를 수 있는가?...청년 유입→유지로 정책 전환 검토

함평군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센터와 협의체, 일자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착 청년층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생태계가 ‘청년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구조적 한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여가 공간의 부족은 정주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 유입보다 청년 ‘유지’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반시설·SOC, 성장의 뼈대 세웠지만 활용도 검증 필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내수영장 운영, 도로교통공단 교육원 및 축산자원개발부 유치 등 SOC 확충에 있어 큰 성과를 남겼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드웨어’가 지역민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익 군수, 정무 감각과 기획력 갖춘 실무형 리더십

이상익 군수는 중앙-지방을 아우른 관료 출신답게 정책 설계와 예산 유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왔다. 각종 공모사업 수상, 대형 프로젝트 확보 등은 그의 실무형 리더십이 뒷받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외형적 성과와 수치 중심의 성과주의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주민 참여형 행정, 지역 사회와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더 많은 소통과 경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상익 군수는 함평을 “단순한 농촌”에서 “전략 거점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장기비전과 정무적 판단력을 동시에 가진 실무형 리더라는 점에서 마무리 행보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상익 군수의 마지막 1년은 '계획과 실현', '규모와 내실', '행정력과 공감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지 함평의 미래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미래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