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주택문제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등 국민적 이슈들에 대해 광폭 정책행보를 보이면서 경기도 정책의 국가정책화 견인 효과로 지지층 확대를 통해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경기자사는 6일 ‘도심 고밀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되려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역세권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 우려와 함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올해 경제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5대 정책 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적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생활인프라 구축한 고품질 주택, 분양 위주 신규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원 등을 제시하며, 서울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첫째로 투기근절방안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며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 및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지금부터 준비해야...소상공인단체도 보편지급 요청”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정세균 총리님에 이어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님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지금부터 준비해야’라는 글을 통해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되고,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으며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