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법률 취약층 누구나 손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음성 AI 도구'를 도입해, 시민 편의와 형평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은평구는 7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한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손쉽게 법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음성 도입으로 고령층 · 장애인 · 외국인 모두가 스마트 행정의 수혜자로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글쓰기와 법률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이의 내용을 진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문자화해 제출 양식을 자동 완성해 준다.

실제 이용자 설문에서 92%가 ‘서비스 이용 전보다 이의신청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글자 입력이 어려웠던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95%에 달해 법률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비예산 시스템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동의 절차로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은평구는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며, 음성 데이터 처리 전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법적 책임 인지 절차를 이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서비스 사용 시 AI 변환된 텍스트는 민원인이 직접 검토·확정한 뒤 제출되며, 시스템상 생성된 작성 예시를 무단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AI 과신’ 위험을 방지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디지털 포용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구현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행정 비예산 모델로 예산 없이 전국 확산 사례 제시, 디지털 정부 전략 선도

한국의 디지털 정부 마스터플랜(2021~2025년)에서는 자연어 기반 서비스 도입과 취약계층 포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은평구의 이번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비예산 시스템’으로 설계돼, 타 지방정부에서도 예산 부담 없이 동일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2022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음성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접근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 이의신청 전반 및 복지·세무·주민등록민원까지...디지털 행정 혁신 가속

은평구는 주정차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추후 법원 이의신청 전 과정에 AI 음성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복지급여 신청, 세무 신고, 주민등록 변경 신청 등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를 접목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포용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6%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은평구의 시도가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되면 사회적 약자의 행정 접근성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