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공공임대 정책들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도시 전략’이라는 것을 전 세계로 알렸다. 

빈 시장포럼에서 드러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글로벌 경쟁력

오세훈 시장은 7월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의 주택공급 세션 첫 연사로 공식 초청되어, 서울시의 혁신적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 60여 개 도시 시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 앞에 소개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오 시장은,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성과와 2023년 서울 개최 시장포럼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주거 모델이 어떻게 도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구체 사례로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두 배 확대, 양적 성장 넘어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메가시티의 한계 속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물량을 늘린 데 그치지 않고, 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주거 품질의 제고를 모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즉시 공급 물량 확대 ▲민간 임차 주택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기존 공공임대단지 평형 확대 및 최신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연령·소득별 소셜믹스(Social Mix) 설계 등을 동시에 추진해 ‘양과 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

이러한 정책 집행은 도시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출산 가산형 ‘미리내집’ 사회적 파급력

서울형 임대주택의 핵심 모델인 ‘시프트(SHift)’는 중산층을 겨냥한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20%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다른 혁신 모델 ‘미리내집’은 출산 횟수에 비례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으로, 젊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함께 출산 장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정책은 단기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가족 단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의 열쇠...‘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절차 혁신

서울시는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기획·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민간 주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영 주차장·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공 예산으로 확충하면서 주민에게는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제공해 사업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전 초기 계획·심의를 일괄 지원해, 통상 수년이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복잡하고 장기화된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며, ‘속도와 공공성’을 양립시키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9월 서울서 잇달아 열릴 글로벌 행사로 이어지는 협력 네트워크

오세훈 시장은 강연 말미에 “9월 29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전 세계 도시 시장들을 초청한다”고 밝혀, 서울형 주거 정책과 스마트 도시 전략의 글로벌 확산 의지를 피력했다.

메트로폴리스 40주년 총회에서는 ‘반부패·청렴’과 ‘포용도시’ 등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SLW에서는 ‘사람 중심의 AI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사들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혁신뿐 아니라 디지털·문화·환경 등 다방면에서 선도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