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감사기법을 개발, 실질적인 지방세 추징과 법인 해산 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방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감시 중심의 수동행정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선제대응형 감사라는 적극행정 실험이 현실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임태형)는 농업법인의 부당한 농지 이용과 조세 회피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독자적인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이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실시간 추적 가능한 구조로 개발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 조사기법은 단순한 세무감사 수준을 넘는다. 광주시에 등록된 전체 983개 농업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 농지 외 사업을 벌인 법인 등 총 114개 위반 법인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4곳은 법인 해산 요청, 25개 법인에는 96억 원의 과징금과 10억 원의 취득세 등 총 106억 원을 추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강한 자극이 되고 있다. 타 지방정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농업법인들 또한 법령 준수 방안에 대해 광주시에 직접 자문을 구하는 등 ‘광주 모델’은 농업법인 관리체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조사는 단순 행정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실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기존 감사체계가 농업법인의 ‘이름만 농업, 실상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사각지대를 포착하지 못했던 한계를 이번 기법이 보완했다.

지방세법, 농지법, 상법 등 다양한 법령을 데이터로 통합 검증하는 이 방식은 향후 타 산업 분야 법인 감사에도 응용될 수 있는 범용적 감사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이 조사성과로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실질적 재정 인센티브도 따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를 넘어, 데이터 기반 감사행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적극행정의 전환점”이라며 “타 지자체의 확산이 이어진다면 전국적인 농지 투기 근절과 지방재정 안정화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이번 실험은 행정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는 지적이다. 방치와 무관심 대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행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이 기대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