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미국이 자국산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명분으로 한미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전국 최대의 농수축산물 집산지인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세워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확대, 과수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전남도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 농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근본 산업이며, 통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 이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고, 전남도 또한 수용 불가 방침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한국에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남도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의 훼손’이라는 본질적 위협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OECD 최하위권이며, 그나마 주식인 쌀의 자급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쌀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 역시 국민 건강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우려로 해당 연령의 소는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LMO 농산물의 경우 생태계 교란 및 장기적인 인체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확고한 대응 방침 요청 ▲국회와의 공조를 통한 입법적 견제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연대 강화 ▲전남도 자체 차원의 유통·검역 감시망 강화 등의 다층적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농민 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와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전남도의 대응을 단순한 지역 방어 차원을 넘어, 농업주권에 대한 전국적 경각심 제고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한 연구원은 “전남도의 입장은 단지 쌀값이나 시장 논리가 아니라, 향후 10년 후 한국 농업의 존폐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전국적 공론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우려하기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대한민국 식량기지로서,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실질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통상 외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남도의 ‘선제적 전면 대응’은 향후 전국 농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