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권리 중심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역에서 구현해, 복지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는 7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행보에 나섰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며,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 지방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손잡기…중랑구의 선도적 발걸음

중랑구의 이번 사례는 지역 복지 행정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점은 지방정부와 중앙기관의 성공적 파트너십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향후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협약이 이어질 경우, ‘중랑형 법률복지’는 단일한 행정실험이 아닌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로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공정책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까지 법률구조공단은 주로 법원 또는 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개별 민원인을 상담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협력 체계를 갖춘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률상담 차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무료 소송지원 체계를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비는 물론,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상담 역시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동주민센터 중심 '법률 복지 허브' 구축...취약계층 소송 완전 무료화, 권리보장 실현

이번 협약의 핵심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률 지원 연계 체계의 구축이다. 기존에는 법률 상담이 특정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구조공단과의 직통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과 법률의 통합적 접근을 현실화한 모범적 사례로, 다른 지방정부의 관심과 벤치마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지 업무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발굴한 위기가구를 법률구조공단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연락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와 법률을 분절 없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법적 권리 보호의 보편성’이 처음으로 지역복지 체계에 녹아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생계형 취약계층뿐 아니라, 월 평균 400만 원 이하의 임금근로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한 국민은 약 1만 2천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랑구의 소송 비용 전면 무료화 정책은 기존 법률 접근성 한계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형사·민사 등 구분 없이 주요 법률 사안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체감 가능한 권리 회복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공동체형 법률 복지 구현

중랑구는 단지 소송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찾아가는 상담은 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구청 및 지역시설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소비자보호,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등 실생활 중심의 법문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을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일상의 예방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라는 가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 복지의 지속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주민 중심의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보호체계의 법적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없이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설계된 구조다.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이 주로 소득지원 중심이라면, 이번 중랑구의 모델은 법적 권리를 포함한 통합적 복지 실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