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 고용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혁신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조기퇴직 중장년과 구직 단념 청년이 급증하는 현실을 하나의 정책으로 풀어내면서, 기업 부담은 사실상 제로(0원)에 가깝게 낮추고 근로자에게는 장기 근속·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여지를 열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인구구조 충격 흡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근로자 1,224만원 적립금·이자, 기업 연 192만 원 (3년 총 576만 원) 전액 환급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서울시민 청년(만1939세) 최대 7명, 중장년(만5064세) 최대 3명을 신규·재채용할 수 있으며, 3년간 근속할 경우 근로자·기업·서울시·정부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 수준의 장기 인센티브가 가능해진다.

청년·중장년 동시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납입한 연 192만 원(3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아, 초기 인건비 부담이 0원에 가깝다.

퇴사 시에도 공제 가입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만 수령 가능하며, 중도 퇴사자 발생 시에도 남은 근로자에 대한 환급액을 귀책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해 기업의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이음공제는 2025년 정규직·4대 보험 가입 신규채용자로 가입 대상을 한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가 기업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금을 288만 원 수준으로 낮춘 점은, 민간·지자체 간 재정 협업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인구감소, 고용 불균형 문제 대응...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500명 규모로 출발하는 이 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과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세대 통합형 일자리 혁신 모델로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동시에 기대되며, 서울이 인구감소와 고용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고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세대별 고용 사각지대 해소, 기술 이전 단절 문제 해결

서울시는 2024년 전국 기준 중장년(55~64세)의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평균 연령이 49.4세에 이르며, 2025년 2월 기준 '쉬었음 청년'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해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나아가 쉬었음 청년 중 37.8만 명은 지난해 5월 36.6만 명 대비 3.3% 증가해 구직 단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세대별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숙련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단절 문제까지 동시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