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PM₂.₅) 연평균 농도를 13㎍/㎥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는 단순 수치 이상의 생명·경제·환경 삼중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WHO 권고 연간 5㎍/㎥와의 격차를 줄이고(WHO 지난해 가이드라인: 5㎍/㎥ 이하),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2027년 13㎍/㎥ 감축 목표’보다도 조속히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주민 건강 보호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

경북도는 2020~2024년 제1차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총량관리, 계절관리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을 집중 시행해, 2015년 28.5㎍/㎥에서 2024년 15.6㎍/㎥로 무려 45.3%를 낮췄다(2015→2019: 28.5→19.6, 2019→2024: 19.6→15.6).

이는 전국 평균(15.6㎍/㎥)과 동등한 수준이며, 도 차원의 적극행정이 대기질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입증한다.

도는 관계 전문가·산업계·지방정부·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5~2029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산업·수송·발전·농업 4개 핵심 부문에서 배출 저감 목표량을 구체화하고, 총 46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30% 감축을 목표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실행력을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산업 부문(6개 과제)에서 공장 굴뚝 자동측정기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클린공장 인증 지원을, 수송 부문(13개 과제)에서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 운행 제한 구간 설정을 추진한다.

발전 부문(3개 과제)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배출 저감설비 교체,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을, 농업·생활·건강보호·협력체계 등 (24개 과제)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化, 생활연료 전환 보조,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배포, 지방정부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제2차 시행계획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방정부·중앙정부·기업·시민이 공동 부담·환급하는 혁신적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기업 자발적 투자와 시민 환경의식 참여를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확보했다.

경북도의 ‘13㎍/㎥ 목표’는 WHO 가이드라인과 선진국 목표(유럽연합 15㎍/㎥, 미국 12㎍/㎥) 사이에서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수치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대기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종합대기관리 시행계획으로 도민 체감형 대책을 마련해, 깨끗한 공기와 건강,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선순환시키는 경북도의 대기질 혁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