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노년층이 자택 내 대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생활 불편 해소는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필수 과제”라며, “주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금천형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지원' 시행

서울 금천구는 8월부터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대형폐기물의 배출장소 운반을 전면 지원하는 ‘내려드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모두 별도의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직접 배출장소까지 옮겨야 했지만, 금천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시범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 제정으로 예산 확보와 운영 절차가 명문화되어, 향후에도 꾸준히 예산을 배정받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로써 대형폐기물을 둘러싼 주민 불편은 물론, 불법 투기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을 평가할 수 있다.

1인 가구 비율 39.9%…‘금천형 맞춤 복지’ 필요성 고조

통계청 ‘2024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39.9%로 집계됐다. 금천구는 전체 인구 226,955명 중 상당수가 1인 가구이며, 고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 유족 등 취약계층이 두텁게 포진해 있다.

해당 계층은 체력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티커를 구매하고 무거운 가전제품·가구류를 배출장소까지 직접 이동시키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궤를 같이한다.

무상 운반 지원, 스티커 비용만 본인 부담

‘내려드림 서비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1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유족 중 생계 곤란 1인 가구 등이다.

대상자는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청소행정과(☎02-2627-2375)를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환경공무관이 지원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TV·세탁기·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직접 집 앞에서 수거 차량이 대기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한다.

운반 서비스는 전액 구청 예산으로 무상 제공하지만,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매 비용(품목별 3,000원~10,000원)은 주민이 부담한다.

이 같은 방식은 행정의 책임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균형 있게 결합한 모델로,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는 과감히 제공하는 ‘스마트 복지’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

금천구는 시범 운영 기간 없이 곧바로 조례 기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했다.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공무관이 전담해 수거 일정을 조율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또한 8월 중 완료 예정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면 주민들은 구청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확인, 일정 변경, 수거 완료 인증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 후에는 월별·품목별 수거 건수, 대상자 만족도, 불법투기 감소율 등을 통계화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천구는 향후 행정서비스 확대 필요성과 예산 책정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서울시 및 타 지방정부에 모범 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