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의 시도지사와 함께한 첫 간담회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정부시대의 대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동반한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인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의 최우선 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둬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한 것처럼 향후 국가의 정책 결정 전반에서 지방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재정 이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권을 가지는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라며 중앙 공직자들에게도 국민 체감형 성과 중심의 일 처리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기획과 집행을 당부했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동반자며, 분권이 곧 효율...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 검토할 것”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현안과 정부의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도 폭넓게 논의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 분담과 산업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치권, 인사권, 재정권 모두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는 현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동반자이며, 분권이 곧 효율이라는 생각 아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 중심의 제주 경제에 있어 농업시장 추가 개방 없는 한미 관세협정은 기적과 같은 결과”라며, 농업 보호와 지역 특화산업 지원 정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또한 “도청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오히려 환영 전화를 받았다”며 지방 농업 기반 산업을 살리는 대외경제 전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에 첨단산업이 밀집된 만큼 관세협상은 생존의 문제였다”며 협상 결과를 반겼고, 김두겸 울산시장도 “자동차 산업은 숨통이 트였고 조선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며 울산 시민들의 환영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다수의 시도지사들은 “지급과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적 재정 투입과 유사 정책의 확대를 건의했다.

자연재난 복구 관련해서도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일부 지역의 지사들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며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성사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히 격식 있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협치와 국정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 개개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장을 내놓은 점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지방이 곧 국가라는 명제, 그리고 지역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은 이제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제도 개혁을 통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