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군소음보상금 고지를 전자화함으로써, 디지털 정부 혁신의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전송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에 8월부터 카카오·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별도 신청 없이 모바일 알림 하나로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2021~2025 디지털정부 마스터플랜의 ‘선제적 알림 서비스’ 구현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카카오 · KT 인증 중계로 '신속 · 안전 고지' 실현

모바일 전자고지는 대상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하면 즉시 서비스가 완료된다. 인증·암호화 절차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보안 프로토콜을 따르며, 메신저 기반 전송은 보이스피싱·스미싱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로 기존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생년월일 요청 과정에서 피싱 의심 전화를 대폭 유발했으나, 이번 전자고지 도입으로 민원 전화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확인 대상자엔 등기우편 발송…확대 계획 구체화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추가 발송한다.

이 같은 단계적 확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정한 “행정기관이 고지·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려는 경우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제시한 종이문서 최소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고지를 활용한 문서 발송은 정부 전자문서·홈택스 서비스(domestic e-Tax) 등이 연간 863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우편료만 해도 연 5천만 원가량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우려 해소…행정비용 절감 효과

수원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수원시 공식 행정 번호로 발송되므로 수신자가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존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5천만 원 우편료 절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스미싱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원시는 모바일 고지 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분석해 추가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26년부터 군소음보상금 안내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관련 모든 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