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8월 18일부터 동탄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하 PM)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결정은 단순한 주차 규정 변경을 넘는 의미를 가진다.

화성시가 밝힌 도입 취지는 프리플로팅(자율 배치·반납) 방식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와 이용자 간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도시 공간의 정비와 이용 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경기도에서는 첫 시도라고 명시하며, 제도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개선, PM 서비스의 규범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측면에서는 지정거치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수록 보행환경 개선과 PM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지정 거치구역 통한 주차 관리, 민·관 협력 시스템...'사고와 갈등 감소' 전망

경기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화성특례시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현장 문제(무단 방치·보행 방해)와 제도적 공백(프리플로팅의 외부비용)을 동시에 겨냥한 실증적 해법이다.

관건은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편의성’이며, 이는 충분하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치 인프라와 민·관이 함께 작동하는 운영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구축되느냐에 달려 있다.

시는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 설치를 본격화해 현재 약 1,000여 개의 주차 지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을 포함하며, 시민은 PM을 반드시 지정된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요금 부과 등 서비스 규칙을 통해 이용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5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경찰서·대여업체 등 13개 기관·업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도시 공용공간의 질’ 높이는 정책 실험 기대

화성특례시의 이번 시범 운영은 단지 동탄의 보도 통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 교통정책의 ‘규범화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시범 기간 동안 무단 방지·주차 정비·사고율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면, 다른 지방정부들의 유사 정책 도입을 촉발할 수 있고, 나아가 PM 운영의 사업자 규제(예: 반납존 강제화, 반납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견인·수거 비용 규정 등)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반대로 거치 지점의 분포 불균형이나 사용자 수용성 부족이 드러나면, 제도 보완(거치구역 추가, 모바일 앱 연동성 개선, 이용요금·인센티브 구조 조정 등)이 요구될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민·관 협력체계가 단단히 운영된다면, ‘도시 공용공간의 질’을 높이는 정책 실험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크다. 

‘거치 공간의 양과 배치’ 성패 가른다...'사용자 인식개선 홍보·인센티브' 병행 요구

PM 이용 증가와 함께 발생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충돌 문제는 정책 도입의 배경을 뒷받침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와 정부 홍보자료를 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간 수천 건 수준을 유지해 왔고(예: 2021년 1,735건 → 2023년 2,389건 등), 이에 따른 부상·사망 사례도 사회적 경각심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통계는 무분별한 운행·주차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복합적 원인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며, 지정 거치구역을 통한 주차 관리와 민·관 협력 시스템은 사고와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통연구 전문가들은 지정거치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거치 인프라의 양적·공간적 적정성’을 지목한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용자가 거치지점까지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제도가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으며, 주차 지점이 적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용 회피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차구역을 충분히, 그리고 이용량이 많은 지점 중심으로 촘촘히 배치해야 이용자 편의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화성시는 이미 약 1,000여 개 지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 분포(역·상업지·주거지 등 핵심 허브에의 집중 배치)와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