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교육비·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1년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만 6세에서 24세 사이 자녀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자녀 수에 따른 추가 제한 없이 지원), 온라인 학습콘텐츠 15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등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20만 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선정 인원은 총 800명(초등 400·중등 150·고등·검정고시 준비 250)이며,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력하고 농협 등 민간 후원(총 5억 원)을 바탕으로 시범운영된다.

‘가계 부담 완화’ 저출생 정책 목표와 직접 결합 '검증'

서울런은 2021년 출범 이후 점차 이용자를 늘려왔고(초기 약 9천 명에서 최근 집계로는 3만여 명대까지 확대),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의 운영·효과성 평가에서 학습 역량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확인되는 결과들이 보고돼 왔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평가연구는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하향 변화, 그리고 취약계층에서의 학습 시간·학습성취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다자녀 시범지원은 이러한 기존 성과를 ‘가계 부담 완화’라는 저출생 정책 목표와 직접 결합해 검증하려는 실험적 확장으로 읽힌다.

시는 시범 기간 중 학습 이력 분석,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교육 대체 효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 ‘멘토링·콘텐츠의 품질·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확대·대상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용 완화형’ 전략, 교육자원 확대...'가계의 직접 지출 감소' 실질적 체감 변화

전문가 평가들은 대체로 신중히 긍정적이며, “서울런은 동기부여된 학습자에게 실질적 학습성과와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확충과 대상 맞춤화가 병행된다면 교육복지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분석이 제시됐다.

다만 평가 연구들은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가정에 대한 보완책’과 ‘멘토링의 질 확보’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비용 완화형’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출산·양육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다수의 통계·연구가 지적하는 사실이며, 공공이 제공하는 교육자원을 확대해 가계의 직접 지출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의 확대, 지방정부 연계 및 제도적 연계(복지·교육·보육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교육 부담 낮춰 '다자녀 양육'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한편, 정책 도입 배경에는 현실적 통계들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과 교육비 지출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공적 학습자원 제공은 비용 절감과 기회균등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국책연구기관)가 실시한 저출산·양육 관련 조사들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가계의 양육비 부담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로 자녀 1명 가구의 양육비 비중과 3자녀 이상 가구의 비교 등 관련 분석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사교육비·양육비가 결혼·출산·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비 경감 정책이 저출생 대응의 하나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