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총비서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또럼 베트남 총비서의 방한은 33년 수교 역사상 1995년 4월 도므어이 총서기와 2014년 10월 응우옌푸쫑 총비서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지만, 이번 양 정상의 ‘전방위적 전략동맹 수준의 선언’은 아시아의 판을 뒤바꿀 수도 있는 파괴력을 지닌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45 선진국' 진입이라는 베트남의 원대한 비전과 '제2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의 주역으로 부상한 또럼(Tô Lâm) 총비서 방한 및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맞이하여 <한국지방정부신문>은 <기획특집-또럼(Tô Lâm) 베트남 총비서 정상회담 방한>이라는 기획특집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또럼 총비서 정상회담, ‘전방위 전략동맹 선언’ 아시아의 판 바꾼다>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전면적 협력 강화가 합의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심층취재 보도한다.

이재명 대통령-또럼 총비서 “경제·안보·첨단·문화 전방위 전략동맹 선언...2030년 교역규모 1500억 달러 목표, 공동번영 토대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방산·원전·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서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K-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와 재생에너지·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럼 서기장에게 남북 공존·번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럼 총비서는 "지역과 세계가 전례 없이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지역 자원의 흐름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며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항공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1982년 (채택된) 유엔(UN)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럼 총비서는 "외교·국방·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비전통 안보 문제, 초국경 범죄, 첨단기술 범죄, 마약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첨단 전자장비 제조, AI, 신재생 에너지 등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국이 베트남에 약속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촉진기금·경제발전협력기금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화·교육·인적교류 협력을 강화해 교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양국은 2027년 푸꾸옥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결과를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실현 가능성?...중앙은행 간 협력 MOU 체결,  '환율·금융 리스크 관리의 안전판'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은 단순한 경제협력 선언을 넘어선 전략동맹 수준의 결속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2024년 수준에서 7년간 70% 이상 늘려야 하는 도전적 수치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KITA)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양국 간 교역액은 8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583억 달러, 수입은 284억 달러였으며 한국이 약 2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 1500억 달러 목표를 뒷받침할 장치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점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통관 간소화, 디지털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은행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금융안정·통화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양국 통화정책 협력과 금융 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합의로, 환율·통화·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환율·금융 리스크 관리의 안전판'으로 평가한다.

원전·고속철·K-신도시… 인프라 시장의 ‘메가 딜’

이번 회담의 또 다른 핵심은 대규모 인프라 협력이다.

베트남 정부가 구상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철·원전 분야 협력은 이제까지 베트남이 미국·일본과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현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이 베트남 현대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또 럼 서기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며 호응했다.

특히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은 ‘K-신도시’의 첫 해외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건설·부동산·스마트시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단순 시공을 넘어, 교통·에너지·IT 인프라 통합 공급 패키지 모델을 수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기반을 마련, 향후 원전 건설·운영·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첨단·에너지·희토류 등 미래산업 공급망 결속...안보·외교 지평 확대, 남북 평화에도 우군 확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중심의 AI·바이오·에너지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베트남은 세계 2위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여기에 한국의 가공·활용 기술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올해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미·중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안정적 자원 확보망을 확립하는 전략적 포석이자 베트남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과학기술 협력 MOU 체결은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를 강화,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 영역에서도 양국은 방산·치안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는 단순 군사기술 교류가 아니라 해양안보·초국경 범죄·첨단기술 범죄 대응까지 포함한다.

또럼 총비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했다. ASEAN 주요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입장은 향후 동남아 외교전에서 한국에 우호적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적·문화 교류, ‘사람의 동맹’으로 확장...APEC·유엔 무대에서의 공동 행보

양국 간 인적교류는 이미 연간 5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 베트남 국민은 34만 명, 베트남 내 한국 국민은 19만 명에 달하며 다문화가정은 10만 가구 규모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재외국민 복지·체류환경 개선, 저작권·문화콘텐츠 교류 MOU 체결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 체결은 양국 창작자 보호와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목적이다.

이는 경제·안보 협력 못지않게 장기적 신뢰 구축에 필수적인 토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참석을 요청했고, 또 럼 서기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락했다.

더 나아가 2027년 푸꾸옥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자무대에서의 상호 지지는 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시에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실질적 성과 시험대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안보·문화 전방위 협력의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실질적 성과는 앞으로의 이행 속도와 범위에 달려 있다.

경제 부문에서 2030년 1500억 달러 교역 목표를 위해서는 FTA 추가 개방과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희토류 가공 기술 협력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베트남의 중재·지지 역할을 어떻게 실질화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실질적 행동 동맹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 인적 교류의 세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한다면 한-베트남 관계는 2030년을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안보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형제국가'로 도약을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경제·사회·안보·과학기술·인력교류 등 전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성과를 성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내실을 채워나갈지에 대한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양국은 굵직한 경제협력 계획들을 발표해 왔지만 관료주의나 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가 더뎠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럼 서기장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향후 애로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약속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베트남 측의 행정 개혁과 규제 투명성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연을 겪어온 베트남 내 한국 투자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불거진 외환송금 제한이나 통관 지연 같은 문제들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경환 응우옌짜이대학교 총장은 10일 열린 또럼 총비서 방한 환영식에서 “또럼 총비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또 하나의 ‘8월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관료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부패, 낭비, 소극적인 자세의 타파는 베트남 경제를 ‘용처럼 하늘로 비상’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승천하는 하노이-탕롱(Hà Nội-Thăng Long)의 형상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 불균형 완화 역시 긴 안목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 2024년도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약 2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베트남이 안고 있는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베트남 내부에서는 “한국의 소재·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구조라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한편으론 “한국이 베트남산 농수산물 등 소비재 수입을 늘려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할 부분이다. 한-베트남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해양 자유 수호”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베트남의 아세안 핵심국 역할이 맞물릴 경우, 메콩 지역 개발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공동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된 것은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인지에 대한 공동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베트남 공동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했고, 또럼 총비서도 "양국의 우정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 국민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간다면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나온 33년의 자양분으로 양국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값진 유산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환 응우옌짜이대학교 총장은 “호찌민 주석의 ‘불변함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以不變, 應萬變- Dĩ bất biến, ứng vạn biến)’는 정신을 빌려, 한국과 베트남 두 민족은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 삼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께서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 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 일행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