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기존의 측량 의존적 민원 처리 구조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토지경계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금천구가 AI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들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구청 누리집의 ‘내 땅 경계 지도’ 메뉴에서 자기 소유지의 필지 분할선과 경계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돼 있으며, 현장에서는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즉시 경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접속 경로를 단순화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적 측량·지적 데이터를 AI로 가공해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이번 사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떻게 주민의 일상 문제(주택·경계 분쟁·등기 관련 민원 등)를 풀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앙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학계에서 축적된 기술적 성과가 실제 국민 생활 편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들었을 때, 지방 스마트 행정의 확산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민원 해결과 스마트 행정의 실질적 결합, '데이터 정합성 확보에서 AI 추론까지'

금천구가 구축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은 우선 최근 10년(2015~2025)의 측량 이력 자료와 지상 경계점 좌표, 현장 위치 사진 등 공적·현장 데이터를 수집·검증하고 이를 웹 표준 파일로 전환하는 전처리 단계를 거쳤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AI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돼 지적도상의 필지 분할선과 실제 지상 경계점 사진을 연계·분석함으로써 추가 측량 없이도 주민이 확인 가능한 경계정보를 추정해 화면에 표시한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지목·면적·토지이동 사유·공시지가 등 토지대장 핵심 항목을 클릭 한 번으로 열람할 수 있어, 정부24 접속이나 관공서 직접 방문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접근성은 금천구청의 설명 자료와 시스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직접 개발 · 비용절감과 기술적 배경...행정 현장 'AI 적용' 선도

금천구는 이번 시스템을 외부 용역 없이 내부 공무원이 기획·설계·개발까지 수행해 약 4,000만 원을 절감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핵심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구현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운영·업데이트 주기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에서 AI 도입이 실무 수준에서 이미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외 연구와 실무 사례들도 AI를 활용해 지적(地籍) 데이터의 경계 검출·오차 탐지·재조사 기간 단축 등에 성과를 보고해 왔는데, 예컨대 학계에서는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이용한 경계·에지(edge) 검출 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자동화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금천구의 시도는 이러한 중앙 기관·학계의 연구·정책적 흐름과 맞닿아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적용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성공 열쇠, '신뢰성 · 검증 체계'...‘민원 신속 처리, 행정비용 절감’ 실질적 효과 기대

공공·학계 전문가들은 AI 기반 경계 확인 서비스가 ‘민원 신속 처리’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장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검증과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 흐름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제 행정 서비스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되며, 다른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운영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델의 추정 결과를 최종 법적 경계로 단정하기보다는 일차적 정보 제공과 민원 안내의 역할로 명확히 한 뒤, 필요 시 정식 측량 절차로 연계하는 운영 규칙 마련을 권장한다. 이러한 권고는 시스템의 장기적 신뢰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실제 서비스와 시스템 설명은 금천구청 누리집의 ‘내 땅 경계 지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