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선제 대응으로 중앙정부의 실행 계획에 경기도 의제를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 방향이 확정되자마자, 도정 현안이 각 부처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구성·가동했다.

TF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들을 중심으로 삼아 기획조정실과 중앙협력본부가 포함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건의·협의 방식보다 중앙과의 실무적 접점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고영인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입안 포트폴리오’, 미래성장·국민체감·균형발전 3대 축과의 정합성 확보

경기도는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도의 핵심 의제를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유치)’,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간병 SOS, 주4.5일제 시범 등)’,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광역철도 확충, 바이오·벤처 클러스터, 북부 대개발)’로 정리해 중앙 실행계획에 맞춰 ‘연관 사업 발굴 → 세부 실천전략 수립 → 국비 확보 전략’이라는 단계적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는 경기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정책 우선순위 사이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설계다. 

지방정부의 국정과제 연계 작업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중앙부처의 실행계획과 예산배분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수렴돼야 효과를 낸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책과 협업할 때 ‘초기 거버넌스 설계, 실무연계체계(상시 모니터링·데이터 공유), 입법·재정 이슈의 사전 점검’이 이행 성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해 왔다.

지방 주도의 '실행 동력 확보' 가능성...'실무적 협업능력과 거버넌스' 관건

따라서 경기도의 이번 TF 구성은 형태상 '권한·기능의 분배'와 '상시 모니터링·중앙협력본부를 통한 피드백 루프'를 내장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성과는 TF가 단기간에 중앙부처와의 실무 접점을 얼마나 자주·구체적으로 가동하느냐와 도가 제시한 사업의 법·재정적 근거를 얼마나 충실히 정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경기도는 향후 경제부지사 주재 국정과제 대응전략 회의와 도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 각각에 대해 세부 실천전략을 점검·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은 두 가지 실질적 이점을 기대하게 한다. 첫째, 도 차원의 ‘사전 정렬(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의 실행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관련 사업이 검토·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상시 모니터링과 중앙협력본부의 실무 네트워크는 향후 국비 확보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속도와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지방의 정책 수요가 중앙의 실행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TF가 단순 보고기구에 그치지 않고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실무적 이행체계로 작동할 때 실현 가능한 전망이다. 

'실행의 속도', 성과 가른다...'경기도 행정역량, 중앙과의 협업 네트워크' 맞물려야

경기도의 TF 구성은 중앙-지방 정책연계의 전형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제 관건은 TF가 제시한 전략을 실제 중앙 부처의 실행계획·예산 심의 과정 속으로 얼마나 빠르고 설득력 있게 넣어낼 것인지다.

경기도의 행정역량과 중앙과의 협업 네트워크가 맞물릴 때, 도민 체감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사업 성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과제안은 단순 정책 목록을 넘어 향후 정부 운영의 프레임을 규정한다.

이번 국정과제안에는 일부 보도에서 집행·재정 관점의 추정치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재정계획’이 거론되며, 또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수백 건 등 행정·입법적 후속 조치가 수반된다.

이런 조건은 중앙-지방 간 사전 조율과 지방의 계획서 제출·근거 정비가 곧 실행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