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금산군 추부면 1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협약은 단순한 연계 배관 공사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생활인프라 차원에서 직접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18일 추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산군, 제이비(JB) 주식회사와 ‘금산군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금산군, 사업시행사인 제이비(JB) 주식회사는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해 약 18㎞ 규모의 배관을 구축, 추부면 일대 1천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충남도가 이번 사업에서 강조한 ‘도민 누구나 생활 인프라를 누리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선심성 공약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읽혀야 한다.

배관 연장에 수반되는 고정비·운영비의 문제는 향후 유지보수 체계와 사용요금·보조금 설계에서 결정될 텐데, 도의 약속처럼 2028년까지 약 700억 원 규모의 배관 구축사업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중앙·지방·민간 파트너십으로 분담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무적으로는 안전 점검 주기, 누출 감지 체계,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 관리 항목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금산 추부면 사례는 ‘1천세대의 배관’이라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서, 에너지 접근성의 형평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비 부담과 안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로컬 프로젝트가 확장될 때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한편, 지역 경제의 간접적 활성화(공사·유지 인력, 장비 조달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집행 이후의 운영·보수·요금·안전 관리까지 포함한 ‘완결성 있는 설계’로, 충남도와 금산군, 민간사업자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른 소외지역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공사 완료 시 가구 단위의 난방·요리 연료 선택과 비용 구조에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박범인 금산군수, 우재화 제이비 대표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교환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역할 분담을 공식화했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금산읍 다락원에서 추부면 하이드로리튬까지 배관을 연결하고, 2028년에는 양청사거리·마전리 일대까지 공급망을 확장하는 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도와 금산군은 행정·재정적 특보지원(특별지원금 확보)을 맡고, 제이비는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실수요자 연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은 총 3,030㎞이며, 도내 전체 세대(1,051,634세대) 가운데 76.7%에 해당하는 806,899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추부면 사업을 포함한 후속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공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수치들은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설명해준다.

도는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등 보완 수단을 병행해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중앙기관(융자·보조)과 지자체(행정조정), 민간사업자(시공·운영)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사업’이나 새로 정비된 에너지바우처 제도처럼, 다양한 재원과 프로그램이 결합될 때 실효성이 커진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지방 단위 사업은 단순한 배관 설치를 넘어 사용자 시설 설치비, 취약계층 보조, 안전관리 인프라 정비까지 포괄해야 ‘에너지복지’ 효과가 완성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이다. 

에너지·농어촌 관련 정책을 연구해온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농어촌·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연료비 절감, 난방의 안전성 개선, 연료 안정공급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과 LPG 저장탱크 보급 병행은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금산 사례가 지역 단위 에너지 복지 향상의 실증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다만 연구들은 비용 대비 효과(사업의 경제성)와 관리·운영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동시에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