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광역단위 주도형 보험료 분담 구조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비용 부담 완화가 곧 생존 안전망'이라는 정책 이념을 구현했다. 

경북도는 2023년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험료를 분담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추가 지원을 더하는 형태의 협업 구조를 도입했다.

경북도의 ‘광역주도 + 기초지방정부 추가지원’ 협업모델은 중소기업의 외상대금 회수 실패 위험을 제도적으로 완충해 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지역기업의 체감형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 협업모델은 보험가입 초기 단계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산출한 보험료를 선(先)할인하고, 광역지방정부(경북도)가 기업당 보험료의 50%를, 기초지방정부가 10~20%의 추가 지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중소기업의 직간접적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오면서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보험료 예산은 24억원, 그간 도내 기업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약 40억원에 이르는 등 실효성도 확인됐다.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해 운용한다.

보험은 통상 거래 상대의 지급불능·채무불이행 등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보전해 주어 연쇄도산을 막고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 수준에서 매출채권보험의 누적 인수총액은 도입 이후 거대한 규모(200조 원대 누적 인수총액)를 기록하는 등 제도의 저변 자체가 이미 크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지역 정책(지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과 결합하면 비용 부담 완화 → 가입 확산 → 사고 발생 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사업 착수 이후, 지역 시·군 차원의 추가지원 예산 편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올해 9개 시군 참여, 내년 15개 시군 참여 예정이라는 높은 지역 확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규모는 전국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최근 집계 기준 전국 대비 약 13.9%)을 차지하는 등(수도권 포함 비교)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실무적 성과는 지방정부가 보험료 보조라는 ‘초기 진입비용’ 장벽을 낮추면, 기업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 리스크를 전가하고 판로 개척에 나서는 행동 변화를 촉발한다는 정책적 교훈을 제시한다. 

학계 연구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기업의 매출 증대·재무 안정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해 왔으며, 보험 기반의 외상리스크 관리가 중소기업의 공격적 판로확대와 연쇄도산 방지에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국내 연구들은 매출채권관리 및 보험 활용이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들 연구와 토론은 경북도의 협업모델이 단기적 ‘가입 확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지역 금융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기념동판 제작 행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손도장을 남기고,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험료 지원 협업모델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념행사에 이름을 올렸다.

제작된 동판은 신보 본점 내 신용보험 역사·홍보관인 라키비움에 전시될 예정으로, 이는 정책 실무가 곧 제도사(制度史)와 지역경제 지원의 상징으로 기록되는 사례가 되었다.

창립·연혁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정(1974)과 설립(1976) 이래 국내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해 왔으며, 이번 협업모델 사례는 중앙·지방·금융기관이 결합해 중소기업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한 의미 있는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