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 사업’은 단기간의 상담 실적과 현장 반응으로 보건 복지 정책의 실천적 의미를 드러냈다.

운영 성과는 사업 시행 첫 4개월(4~7월) 동안 전화·방문 상담 253건,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안내 223건을 기록했으며, 26명이 등급 신청을 완료해 현재 19명이 판정을 마쳤고 7명은 심사 중이라는 점에서 현장 수요를 확인해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기요양 매니저 사업은 어르신 공적 돌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효도도시 동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집약적 현장지원은 기존의 신청 절차 복잡성으로 이용을 망설였던 어르신·가족들에게 실질적 문턱 완화로 작용했다. 

동작구의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운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제도 접근의 형평성을 높여 ‘이용-미이용’ 간 격차를 줄이는 실천적 대안이라는 점, 둘째, 케어매니저 배치는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지방정부 주도의 시범적 실행이 중앙 차원의 제도화 논의(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등)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계속 진화해왔으며, 최근 수급자 급증은 단지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접근성과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어, 동작구의 사례는 그 해결책의 한 축을 제시한다. 

현장 행위로 증명된 접근성 개선...신청의 문턱 낮춘 ‘원스톱’ 밀착지원

동작구가 내세운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 안내를 넘어선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갖춘 전담 인력이 신청서 작성·제출 보조, 건강보험공단 실사 및 병원 동행, 등급판정 이후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점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현장형 구현이다.

특히 이동·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매니저가 병원 동행을 포함한 실무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접근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실무적 개입은 대상자의 신청 성공률과 판정 완료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 맥락에서 본 의미...장기요양 수요 급증과 케어매니저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한국에서 도입된 이래(2008년 7월 시행) 장기요양 수요는 빠르게 늘어왔고, 최근 통계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급증세를 보여준다.

이런 대규모 수요 확대 속에서 ‘케어매니저’ 같은 중간지원 인력은 서비스 연계, 자원 효율화,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학계와 정책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동작구의 시도는 중앙 차원에서 거론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읽힌다. 

확장 전략과 재원 투입...‘THE 효도케어센터’ 배치와 공모사업 예산 활용

동작구는 9월 중 매니저 1명을 추가 채용해 2인 체제로 확대 운영하고, 신규 인력은 조성 중인 ‘THE 효도케어센터’에 배치해 현장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6,500만 원의 예산을 사업 홍보 및 운영 보강에 활용한다는 구의 설명은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현장 서비스를 확장하는 실례를 보여준다.

이런 재원 투입 계획은 단발성 시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관련 학계와 정책연구는 케어매니지먼트(사례관리)의 제도적 정립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연구들은 케어매니저의 직무가 서비스 필요도 평가·자원 연계·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동작구 모델은 이러한 학술적 권고와 맞닿아 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인력을 배치해 신청·판정 과정의 병목을 해소한 점은 다른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장 밀착형 관리’가 수혜자 중심의 돌봄 연속성 확보와 불필요한 중복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