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25일부터 내포신도시 시범운행지구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4개월(8월 25일 ~ 12월까지)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단순 기술 실험을 넘어 '행정·사회적 인프라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주정차 단속 자율주행차 운행 시범사업은 단순 체험용 운행을 넘어 공공행정(주정차 단속·방범)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 운영 절차, 데이터 흐름과 행정적 연계(단속 영상 → 지방정부 단속시스템 → 담당 공무원 확인 → 행정조치)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충남의 시범사업은 단순한 ‘새 장비 시험’이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공공서비스(도시관리·범죄예방)에 결합함으로써 도로 공간관리, 단속의 자동화, 행정 처리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미리 보여준다.

동시에 실증 결과는 타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예: 자율주행 차량의 공공행정 도입 확대 여부, 법제 개선 필요성, 표준운영절차 마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술적·제도적 제약과 그에 대한 보완책은,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의 사회적 합의와 규범 설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단속용 자율주행차에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인식·촬영 장비가 탑재된다.

단속 장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 정보를 각 지방정부의 단속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활용하는 구조다.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에 실시된다.

이 같은 이동식 단속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와 실제 장비 구성은 특허와 기술 설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판독 모듈·GPS 기반 위치 기록·영상 증거 전송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충남도는 2023년에 이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안내·계도 목적) 사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안내 방송과 계도 위주로 운영됐고, 올해는 장비를 고도화해 실제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이번 2025년 시범은 ‘계도 → 단속’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술이 실제 행정집행 근거자료(증거성 있는 영상 등)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범지구 및 장소 선정, 운행시간, 구간(내포신도시 내 관공서·상가 주변·주택가 일부)에 따른 운영 패턴도 이번 검증의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비용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데이터 품질·편향·법적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