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올해 새로 시행한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배우자 모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시술 본인 부담금을 시술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상한 200만 원, 동결배아 이식은 100만 원, 인공수정은 50만 원 한도로 전액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충청북도 내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라는 점을 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정책은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비용 부담을 제거해 지역 내 시술 접근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제천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의 출산 장려·돌봄 체계’라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라는 큰 흐름 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적 여건과 재정을 반영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보완 방향(의료 안전성·사후관리 강화 등)을 적절히 병행한다면, 제천시의 선제적 시도는 충북 내 다른 지방정부의 유사한 정책 확산을 촉진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천시가 밝힌 지원은 단일 항목의 확대를 넘어 임신 전 검사에서부터 출산·산후·육아 초기 단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설계가 특징이다.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 마련돼 있고, 관내 임신부에게는 도내 숙박시설과 연계한 ‘맘 편한 태교 패키지’로 심리적·정서적 돌봄을 병행한다.

출산 이후에는 단태아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 다태아 산모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에는 만 2세 이하 영아 대상 월 9만 원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모든 관내 가정에 제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돕는 점을 제천시는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시술비 전액 지원은 개인에게는 곧바로 금전적 부담 완화로 연결된다. 학계의 비용 분석 자료를 보면,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의 임신 1건당 평균 비용은 약 879,000원, 체외수정(IVF)의 경우 평균 3,439,000원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어(연구 시점·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음) 지자체 보조가 미치는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제천시의 상한액(신선배아 200만 원 등)은 통상 시술 1회당 병원에서 청구하는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 개인 부담 감소가 실제 시술 결정과 반복 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즉, 정책의 재정 투입 대비 출산 유도·접근성 제고 효과를 따져볼 때 경제적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연구·토론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들은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난임 시술비 부담 완화는 사회적·경제적 장벽을 낮춰 실제 시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은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둘째, 시술 횟수·안전성·사후관리 등 의료적 측면을 병행 관리하는 체계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즉, 비용 지원만으로 끝내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관리,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연계가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권고는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 관련 정책 논의와 연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안순덕 제천시 보건소소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