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체납 회피 수단을 정면적으로 차단하는 실무형 조치를 추진해, 징수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형평성 확보에 나선다.

서초구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렌트·리스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한 개인(임차인)이 업체에 맡긴 이용보증금(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집행 절차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소유권과 실제 운전 주체가 다른 렌트·리스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 관행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징수의 실효성 제고, 형평성 확보' 두 가지 목표 동시 겨냥

서초구의 보증금 압류 조치는 징수의 실효성 제고와 형평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제도 설계상 핵심은 임차인으로부터 확보한 계약정보의 정확성, 업체와의 정보공유·협조 수준, 압류 절차에서의 법적 적법성·권리구제장치 제공 등이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실무 역량과 데이터 연계가 확보되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준수, 체납자 권리보호 안내의 적시성, 그리고 유사 사례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되었을 때의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가 될 것이다. 

서초구의 이번 조치는 제도적 창의성과 실무적 응용을 결합한 사례로, 지역 차원에서 과태료 징수의 공백을 메우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실험적 조치로 평가된다.

제도화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대상자 권리보호가 충분히 담보된다면, 지방정부의 징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조사 · 업체 협조 확보 후 압류 예고 · 일괄 등록으로 단계적 집행

서초구는 시행에 앞서 렌터카·리스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선납금 존재 여부와 미반환 차량 목록을 제출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구는 9월부터 체납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가며, 실무적으로는 임차인과 업체 자료를 연계해 압류 대상 채권을 확정한 뒤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는 단순 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법 · 제도적 맥락, 과태료 감경제도 · 영치 · 압류의 재구성

서초구의 조치는 기존 집행수단(예: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대체 가능한 압류대상(임차인의 이용보증금)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과태료 부과·징수 체계는 자진납부 인센티브(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최대 50%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에는 가산금 부과와 재산압류 등 징수 절차로 이어진다.

또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부과확정 후 통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집행 부재 시 시효 소멸 우려), 지방정부들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집행수단을 보완·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법제·실무 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왔다.

서초구의 보증금 압류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징수 공백을 메우려는 실무적 응용이다. 

'지방정부 단위의 징수 역량 강화' 확산될 가능성 제기

법학·행정 분야의 연구보고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징수 절차의 정비와 실무적 집행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에는 채권 확보와 금융·계약관계 자료의 연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초구의 사례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K·지방 연구기관들이 권고한 ‘자료 연계형 징수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정부 단위의 징수 역량 강화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초구는 동시에 납부자 권익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한 내 완납 시 20% 감경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50% 감경을 적용하는 등 법정 감경제도에 따른 안내를 병행해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