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률 안정화와 자원순환 인프라 확장으로 모델화
- 다회용컵·무인회수기·거점배출시설로 잇는 ‘생활형 순환경제’...LCA(전과정평가) 관점에서의 환경적 타당성 뒷받침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전국 처음으로 '다회용기의 장례식장 전면 도입'으로 나타난 즉시적 폐기물 감축과 제도 정착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가 2025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배경에는, 지역 내 모든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전면 도입을 추진해 일회용 폐기물을 연간 약 45톤 줄였다는 행정적 성과가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표창을 “시민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한 성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서, 이미 현실화된 실천(다회용기 전면 도입·회수량·교육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한 확장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성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일 생활 영역(장례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체계를 구축·정착시킨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춘천시 집계에 따르면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률은 76% 이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이러한 정착이 곧바로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진 점이 이번 대통령 표창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번 사례는 ‘정책(행정)의 지원) + 공급(민간·서비스 제공자) + 수요(시민의 수용)’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실효성 있는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장례 서비스처럼 전통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영역에서 조직적 전환이 가능했다는 점은, 다른 생활영역(공공행사·대학·캠핑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춘천 E컵'과 거점배출시설, 무인회수기로 잇는 전방위적 자원순환 체계
춘천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정책과 병행해 2023년부터 다회용컵 사업인 ‘춘천 E컵’을 도입했고, 탄소중립 포인트 반환 제도 등을 결합해 지역 내 29곳(시청 주변·6개 대학·보건소 등)에서 운영했다.
시 집계로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만4,000여 개의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을 대체했고, 각종 축제·행사에서 5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도내 최초의 현대식 거점배출시설을 신북읍에 조성 중이며, 이 시설은 상주 관리자를 통해 분리배출 교육·홍보·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춘천시는 2019년부터 순환가능자원 무인회수기 19대를 운영해 올해 7월까지 캔과 투명 페트병 약 3,600만여 개(752톤) 를 회수했다는 집계가 보고되어 있다.
이 같은 실물 기반의 회수·세척·재사용(또는 재활용) 체계는 단지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량(회수·대체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기적 관점, '온실가스 저감 · 자원순환 체계 공고화' 기여할 가능성 높아
다회용기 전환의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재사용 횟수와 회수·세척의 운영 효율성이 확보될 경우 일회용 대비 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과가 명확하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LCA 분석은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사용될 때(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낮은 재사용 횟수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 일회용 시스템보다 전체 환경부하가 낮아진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내 연구·정책 분석에서도 다회용 전환은 재사용 빈도와 세척 단계의 에너지·수자원 관리에 따라 환경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이를 춘천 사례에 적용하면, 장례식장 전면도입과 E컵 운영, 무인회수기의 높은 회수량 등은 ‘재사용 빈도’와 ‘회수 인프라’라는 LCA 핵심 변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기간의 수치(예: 연간 45톤 감축)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저감·자원순환 체계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적 관점이다.
벤치마킹, 교육, 민간협약으로 이어지는 ‘지역 모델’로서의 도약 전망
춘천시의 성과는 단순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모델을 어떻게 설계·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실제로 춘천의 다회용기 세척·회수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는 예천군·전북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등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이는 지역 간 정책 전파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시는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등으로 미래세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 공공기관 다회용컵 전환, 민간기업과의 자율협약 확대 등 제도적·문화적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춘천의 사례는 세 가지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특정 생활영역(장례식장)을 ‘전면 전환’ 대상으로 설정해 단기간 내 가시적 감축효과를 창출한 전략적 선택, 둘째, 다회용컵·무인회수기·거점배출시설 등 공급·회수·교육을 연결한 인프라 설계, 셋째, LCA와 같은 과학적 근거(재사용 횟수·운영효율성의 중요성)를 정책 설계에 반영한 점이다.
국내외 LCA 연구는 다회용 전환이 ‘괜찮다/효과적이다’는 결론을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춘천처럼 회수·세척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수용성이 높을 때 환경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춘천의 성과는 ‘작은 생활의 변화가 쌓여 도시의 환경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으며, 향후 다른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이를 재현·확장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수준은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