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전국 최초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청년 유입·정착’과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장기 전략의 한 갈래라고 전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에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정주 유인과 세대 통합적 행복지표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시가 기존의 청년 점포 임대료 지원을 전면 개편해 2026년부터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지원 한도를 연 최대 36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번 확대안은 기존에 통영시가 시행하던 월 최대 30만원·5개월(연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벗어나, 운영 중인(창업 초기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사업자에게 장기간·직접적인 임대료 보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통영시가 지역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명확한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다. 

통영시의 이 같은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친 뒤 본격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중앙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 지침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지방정부가 공적 지원 항목을 확대·연계할 때 필요한 절차적 승인 과정을 통과한 상태여서 정책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비교적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통영시는 2026년부터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학술연구와 연구기관 보고서는 자금 지원, 임대료 보조 등 직접적 금전 지원이 사업의 ‘존속 기간’과 영업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연구는 자금지원이 사업기간 연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경영 효율화·인프라 지원과 결합될 때 거래건수나 매출 증대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는다.

이런 기존 연구 결과는 통영시의 임대료 지원 확대가 ‘단발성 혜택’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구조적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집행의 투명성 ▲수혜자 선발의 공정성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 연계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청년 시간제 일자리, 청년 월세 지원 등 이미 다양한 청년정책을 병행해 왔고,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면 행정은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지속성(예산 확보), 및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혜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마케팅·디지털 전환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영시의 결단은 ‘청년 지원’의 초점을 초기 창업지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의 ‘지속성 보장’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단기적 임대료 보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계기로 통영시가 추후 자금·마케팅·인프라·교육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 사업자의 자립 가능성을 제고하는지 여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미 중앙의 제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이며, 관련 학계 연구들은 이러한 직접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