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출범은 단순한 사무 공간 신설을 넘어, 광역 차원에서 주민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조직적으로 지원·관리하려는 행정적 전환을 상징한다. 

울산시는 28일 전국 처음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패러다임에 변화를 예고했다.

시가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내건 목표, 즉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주민의 눈과 손을 제도 안으로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고,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인프라를 광역 차원에서 설계·운영하는 이번 실험은, 전국 지방정부들이 지역사회 약자를 포착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대안과 실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는 ‘이웃사촌돌봄단’으로 불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모집과 관리, 집합·현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상담·공적·민간 자원 연계,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민관협력 연결망) 형성 등 현장 활동의 전주기(全周期)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개별 자원봉사형 인력이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활동하던 구조를 중앙에서 표준화하고, 교육·상담·연계의 질을 균일하게 높여 ‘발굴→지원’의 응답 속도와 적중률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기획 의도다. 이 같은 센터 기능은 울산시가 제시한 설계도와 보도자료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울산시는 현재 약 5,000여 명 수준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 활동 인력을 최대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적 확대는 단순히 인원 수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 인력의 교육·관리·데이터화, 활동실적의 표준화, 공적·민간 자원의 연계 한계 등을 보완하는 운영비·인프라 투자와 함께 이뤄져야 실효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약속은 매우 중요한 전제다. 

학계와 정책 연구는 주민 참여형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여러 실증 연구로 제시해 왔다.

예컨대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민 참여 확대가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의 실적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울산시가 광역 차원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조직화하고 전문 교육·데이터 관리·민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전략은 이론적·실무적 근거 위에 서 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강조한다. 첫째, 대규모 인력 확충은 역량 있는 교육체계·지속 가능한 운영비·현장 감독(슈퍼비전) 없이는 ‘이름뿐인 숫자’가 될 위험이 있다.

둘째, 민간 봉사자와 공적 서비스의 역할 경계·업무범위 명확화, 개인정보·사례관리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발굴시스템 개선 움직임과 지방정부의 인력 보강 사례를 보면, 울산의 시도는 정책 흐름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현장 적용을 통해 구체적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울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는 ‘발견되지 않는 위기가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가 될 잠재력이 있다.

주민이 일상에서 감지한 위험 신호를 빠르게 행정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인력+정보+연계’의 통합 플랫폼을 광역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정부들에 대한 선례(모델)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장 등 지역 관계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센터는 이미 지난달(14일)부터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2층에서 운영을 시작해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