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성장 엔진으로서 지역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을 축으로 한 국가 대전환을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5극 3특 전략으로 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전략산업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인재·투자·주거·의료·문화까지 묶는 패키지 접근을 제시하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현장 기조발언의 요지는 ‘권역별 전략사업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라며 “청년 유출이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기업과 인프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김 위원장은 전략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더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교통망, 주거, 의료, 복지, 문화까지 포함된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인가...지역 균형성장 컨트롤타워로 파격적 위상 강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명 지방시대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이 법은 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의 권한과 위상을 파격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지역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강화된 것이다.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2배 이상 대폭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확대되어 재정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재부·중앙부처와 협업해 예산 편성과 배분,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경제·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정책이 국가 경제전략의 일부로 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정부·국정기획위가 제시한 ‘5극 3특’의 윤곽은 분명하다. 수도권·충청권(중부권)·대구경북(대경권)·부울경(동남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체제를 전제로, 각 권역에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도 병행된다.

핵심은 ‘권역별 전략사업’즉, 친환경 모빌리티, 반도체·AI, 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을 앵커기업-대학-지방정부 삼각 협력으로 설계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패키지를 묶어 속도를 내는 방식이다.

추진 수단도 구체화됐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 등 제도 개편과 함께 혁신거점 조성·광역교통 연계가 국정과제로 명기됐다. 이는 ‘권한·재정·사업’ 3박자의 동시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배치하되 핵심은 앵커기업 중심”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지역 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이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 균형성장의 인재교육 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경수 위원장은 교육 부문에서 5극 3특의 쌍두마차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강조한다.

아이디어의 골자는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급 역량을 10여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점국립대 지원을 대폭 증액(약 8,700~9,000억 원)해 첫발을 뗐다.

동시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를 예고하며 권역 설정 자체를 5극3특과 연동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경수가 그리는 실행 시나리오...산업-인재-생활의 동시 업그레이드

김 위원장이 전북대에서 재차 강조한 대목은 ‘산업-인재-생활’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는 설계다.

앵커기업 투자 유치→권역별 대학 맞춤형 인재양성(RISE 재구조화 포함)→정주여건(교통·주거·의료·문화)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 유출을 멈추고 기업의 지역 뿌리내림을 돕는 구조다.

이번 학회의 전북세미나 일정과 발표 흐름 역시 ‘메가시티·광역교통·새만금 연계’ 같은 초광역 의제를 한무대에 올려 지역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장면을 보여줬다.

관건은 ‘질 높은 집중투자’와 산업-대학 연계 프로젝트의 실효성이라는 분석이다.

권역별 초격차 학과·연구소 설치, 앵커기업-대학 공동 R&D·채용 트랙, 권역 공동캠퍼스·공동학위 등 학사제도 유연화, 지역 실험·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구역화, 기초·원천 연구 및 지역 인문사회 생태계 동반 육성 등으로 압축된다.

대학계 안팎에서는 '거점국립대 중심의 단계적 집중투자'와 '사립대와의 상생 프로그램 분리 설계'가 충돌 없이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위원장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

김경수 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핵적 성장엔진을 심고, 권한·재정·교육·산업을 ‘권역’ 단위로 재조립하겠다는 것이다.

5극 3특은 어느 한 부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공간을 다시 그리는 ‘설계도’다.

법정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강화, 국정기획위의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교육 엔진, 현실적 재정·거버넌스 등이 맞물릴 때,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는 지역”은 선언이 아닌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