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직접 '통신망’을 운영할 권한을 얻어,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관광객·방문객에게도 ‘스마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신망 운영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은 그간 민간 망에 위탁해 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자가망(S-Net) 기반으로 직접 설계·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등록 심사에서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등록을 승인했다. 

이 결단은 단순한 행정·기술 조치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적 전환이 ‘디지털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지방정부의 공익 목적 공공와이파이·IoT 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치)과 맞물려, 지방정부가 취약지역·저수익 구간까지 직접 망을 확대·유지함으로써 민간 통신사들의 상업적 판단으로 소외되던 지역의 정보 접근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법·정책 변화가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라는 사회적 목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규모와 수치’로 증명되는 당장의 파급력...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절감 효과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오늘날 3만4천여대(2024년 12월 기준: 34,363대)의 AP(액세스포인트)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접속자와 데이터 사용량도 막대하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접속자는 약 12억 8,700만 건, 연간 데이터 사용량은 약 36,449TB(=3만6천여TB)로 집계되었고, 이를 5G 최저요금 기준 단가(1GB 당 5,550원)로 환산하면 연간 약 2,072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산출 가능한 절감액은 정책의 직접적 ‘공익성’ 입증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기존 34,363대에 향후 5년 내 1만 3천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장비 약 2천 대를 교체하며 품질을 높일 계획으로 종합설치 후 총대수는 약 4만7천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확보한 자가망과 신규 광케이블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확장 계획은 ‘접속 가능한 장소의 확대’뿐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서의 안정성·보안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술·운영 고도화로 ‘사용 경험’과 ‘안전’ 모두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품질·보안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장비를 단계적으로 Wi-Fi 6·Wi-Fi 7 등 고성능 규격으로 전환하고 보안 수준은 WPA3 인증 방식을 도한다.

또한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24/7 품질 모니터링과 시·구 합동의 ‘장애처리기동대’ 운영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 이용자의 끊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운영 체계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 대응 인력 배치가 병행될 때 ‘무료 와이파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교육·복지·관광·안전 등 도시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관계자는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망을 직접 구축·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실행 주체의 변화를 넘어서 실행 책임과 재원 유입·재투자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신호로 해석된다.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산업·행정적 파급' 동시에 보는 시선

정책·법제 측면에서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련 연구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와 지방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공공성 회복과 지역 포용성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진단해왔다.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지방정부들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투자를 망설이던 지역에도 망을 깔 수 있고, 이는 결국 디지털 접근권의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회·복지 관점의 전문가들도 “와이파이 확대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교육·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디지털 취약계층(노년층·저소득층·정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포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