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을 대상으로 QGIS(데스크톱·서버) 기반의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로 전환하고 주민 권리 보호·행정 신뢰 회복·예산 절감이라는 삼중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졌다.

이 성과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지방정부 내부 역량으로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현실적 증거로 읽힌다.

노원구의 플랫폼은 기술적으로는 QGIS(데스크톱·서버)와 QField(모바일)같은 상용·오픈소스 도구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 표준적인 공간정보 솔루션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지방정부 내부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용 절감(약 6억 원 추계),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민 신뢰 제고라는 실질적 이득은 다른 기초지방정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을 제시한다. 

낡은 종이기반 정보, 현장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다

노원구가 이번에 만든 플랫폼은 항측도(항공 측량도), 항공사진, 지적도(토지대장 기반 지도), 전자지도 등 서로 다른 출처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건축물대장 번호·구조·면적·용도·건축일자 등 10,179건의 상세 속성정보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돼 있다.

이 통합 데이터는 기존에 각각의 자료를 따로 조회해야 했던 불편과, 환지사업 등으로 인해 지번과 건물 주소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사무실 복귀 없이 현장에서 태블릿·휴대폰으로 각각의 건물 정보를 즉시 조회·수정·사진 업로드(위치 자동 반영)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조사 효율과 데이터 정확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구조다. 

현장 중심(QField) 조사...‘1주일 걸리던 측량’ 줄이고, 재산권 분쟁 가능성 낮추기

플랫폼 도입 전에는 위치 확인을 위해 개별 건물마다 별도 측량이 필요했고 측량 작업에 약 1주일이 소요되곤 했다.

현장 중심(QField) 기반의 현장조사 앱을 연계해 태블릿에서 사진·메모·좌표를 즉시 등록하면, 반복적·중복적 측량 수요가 줄고 민원 처리 속도·정확성이 올라간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현장 데이터 수집 방식은 QGIS(데스크톱·서버)와 QField(모바일)의 결합으로 현업에서 널리 채택되는 패턴이며, 오픈소스 생태계 덕분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도 병행된다. 

'전국 최초' 의미...지방정부 주도로 ‘내부 개발’로 만든 플랫폼의 정책적 함의

노원구는 이 프로젝트를 외주 용역으로 맡기지 않고 GIS 관리 담당 공무원 주도하에 자체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정부 내부 인력이 직접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면 단순비용 절감(외주 개발비 불필요)뿐 아니라 운영·갱신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

국토·도시 정책 및 GIS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바와 같이, 공간정보는 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자료 조회·기초조사·대민서비스 등)을 차지하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관리·갱신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 효율성의 핵심이다.

노원구 사례는 ‘전담 담당자(공무원)의 적극행정 → 실무 맞춤형 시스템 설계 → 현장 적용’으로 이어진 점에서 좋은 실증사례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표준화, 주기적 갱신 절차, 다른 행정 시스템(토지·건축·조세 등)과의 연계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 제언의 요지다. 

측량비·업무비용 합쳐 '약 6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 추계

노원구는 플랫폼 개발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우선 적용했다. 플랫폼에 담긴 10,179건의 속성정보는 건축물대장·항공자료·지적도 등 다양한 원천을 매칭·정리한 결과물이다.

구 관계자는 매번 측량을 시행하는 대신 플랫폼 상 데이터로 위치를 확인·처리함으로써 측량비·업무비용을 합쳐 약 6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추계했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외주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 내부 인력으로 시스템을 만든 점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측량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점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