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실무의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성과들
- 국제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작업 혁신’ 모델 제시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025년 상반기 개최한 ‘AI 업무활용 챔피언십’은 단순한 파일럿 수준을 넘어 공무 집행의 시간·품질 개선을 입증한 실무 사례를 공적으로 확인한 자리였다.
도는 총 27건의 응모작 중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5건으로 총 8건을 선정했고, 이 성과들을 모아 사례집 『일하는 뇌를 바꿨다』를 발간해 전 부서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상반기 AI 챔피언십과 사례집 발간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을 증명했다는 점(재결서 작성기간 절반 단축 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과를 투명하게 기록·배포해 타 기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태도다.
국제기구·연구기관이 제시한 조건(거버넌스, 윤리, 교육)과 병행될 때, 이러한 지방정부의 실천 모델은 국내 다른 시·도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
경남도 도시주택국의 시도는 공공부문에서 생성형 AI를 ‘도구’가 아닌 ‘업무 체계의 일부’로 정착시키는 초기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상 수상 사례인 『AI를 활용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고품격 재결서 작성』은 기존 평균 14일이 걸리던 재결서 작성 기간을 생성형 AI 도입으로 7일로 단축했고, 이로써 후속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실효적 개선을 만들었다
이 같은 ‘시간 절감과 절차 정합성 확보’는 행정 현장에서 곧바로 시민 체감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최우수상 두 건도 행정적 난제를 AI로 해결한 대표적 예다. 하나는 대규모 소송자료를 생성형 AI(챗GPT 등)로 빠르게 분석해 핵심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소송 대응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였고, 다른 하나는 도내 미분양 통계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자동 분석하여 원인별 분류와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문서 해독·요약’과 ‘대용량 데이터 분류·인사이트 도출’이라는, 생성형 AI의 비교우위 영역이 공공행정에 적용됐음을 보여준다.
국제기구와 경제연구의 분석에서도 생성형 AI 도구는 특정 업무에서 생산성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초기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즉, 경남도가 사례집에서 보고한 ‘업무 시간 단축·정책 수립 속도 향상’은 글로벌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례집 초반에 수록된 추천사와 발간사에서 드러나는 핵심 평가는 ‘재현 가능성’과 ‘확산성’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주택국의 사례들이 생성형 AI가 공무원의 생산성과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 "챔피언십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 이번 발간이 혁신의 재연 가능성을 담보한다"라고 평했다.
국제 가이드라인·보고서(예: OECD·World Bank·G7 관련 문건)는 공공부문에서 AI를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전략적으로 도입하려면 거버넌스·윤리·인적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남도의 접근은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 발굴 → 문서화 → 교육·배포’라는 순환을 통해 이러한 권고의 실천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적 타당성이 있다.
경남도는 사례집에 챔피언십 추진계획서, 선정결과, 시상식 사진, 대상 수상자의 소감문 등을 부록으로 수록해 현장 설계 단계에서 운영·평가 단계까지의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문서화는 타 지방정부가 유사한 대회를 열거나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사례집은 이미 전 부서에 배포되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적 권고에 비춰볼 때, 실무 도입은 ‘도구 사용’에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 품질 관리, 설명가능성 확보, 편향성 점검 같은 보완장치와 함께 인력 재교육 및 윤리 규범 수립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이 된다.
OECD 및 G7 관련 문서들은 이러한 제도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
경남도의 사례는 이미 ‘실무 효율화’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과 인력 역량의 제도화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