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손잡고, 8일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식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돌봄’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연계에 그치지 않고, 행정정보 취합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세대 발굴부터 공단의 찾아가는 1:1 현장 서비스 제공까지 역할을 분담해 에너지 복지의 실효성을 직접 높이려는 실천적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부산과 공단의 이번 업무협약은 ‘발굴→현장지원→제도개선’의 연결고리를 실무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발급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부산의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경우, 정보기반 표적 발굴과 현장형 복지지원의 결합이 국내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자체 보유한 복지 행정정보를 활용해 에너지바우처를 받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세대를 체계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전광판·스크린 등 직간접적 홍보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해 제도가 일상에서 더 쉽게 인식되도록 돕는다.

공단은 발굴 후 곧바로 현장 방문을 통해 거동 불편, 사용법 미숙 등 개별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가구에 적합한 해결책(사용방법 교육·현장 점검·필요시 공급자 연결 등)을 1:1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이처럼 발굴→현장방문→문제해결의 ‘풀스루(Full-through)’ 흐름은 미사용 바우처의 실질적 사용 전환을 노리는 설계로, 제도의 공급·수요 간 틈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공단이 운영해 온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사용료를 보조하는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다.

2025년 기준 하절기(전기요금 차감 방식)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는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신청·사용 시한 등 세부 절차는 공단·관할 읍·면·동에서 안내), ‘사용 가능 기간’과 ‘실사용 전환’의 시기적 관리가 복지효과를 좌우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시의적절한 발굴·홍보를 맡고 공단이 현장지원을 담당하는 분업은 제도의 적시성(시즌별 사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학술적·정책적 검토는 이번 협력이 실효적 복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한다. 최근 연구들은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에너지빈곤 경험이 주거환경(주택 유형, 난방시설의 효율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반복해 보여줬고,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장기적 빈곤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한국사회보장·복지 분야의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수혜자가 낮은 에너지효율의 주거환경에 거주할수록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으며, 이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단열·사용방법 교육 같은 보완적 조치는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바우처 발급’이라는 공급 단계뿐 아니라 ‘사용 전환’과 ‘주거환경 개선의 연결고리’까지 염두에 둔 실행 설계라는 점에서 학계의 권고와 결을 같이한다. 

공단은 지난해보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시작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대상도 확대하며, 이번 부산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업 확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공단의 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폭염·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기대를 강조했으며, 공단도 제도 접근성 향상과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중앙-지방-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국 확산 시 에너지복지 체계의 표준적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협약식에는 부산시 측 박동석 첨단산업국장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협력의 핵심은 정보·인력·현장역량의 결합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