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공 중인 39층 건물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입주 예정자 수백 세대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실한 공정 관리와 구조적 하자, 그리고 안전 규정 미준수가 지목됐다. 무엇보다 이 참사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실시공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 사건을 단순한 지역적 참사로 보지 않았다.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말단이 아닌, 건설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품질을 통제하는 근본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설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 운영이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레미콘·아스콘 원자재 생산공장을 직접 점검하는 ‘기동반’을 도입하면서 건설 현장의 만성적 문제였던 부실공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실험적 시도가 전국의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점검을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품질시험 부실 등으로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건설 현장이 아닌 원자재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 부실이 누적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단 현장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근본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난 8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 ‘건설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은 레미콘 5개소, 아스콘 2개소 등 총 7곳을 민관합동으로 점검했다.

관계 공무원과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민관협력체제'로 생산시설 운영, 혼화제 사용, 원자재 반입 기록, 자체 시험검사 현황까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일부 공장의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과 저장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9월 말까지 나머지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발견된 문제는 상시 기동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현장에서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불량 자재가 투입되면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동반은 사고의 뿌리를 끊어내려는 구조적 접근이자 중대재해 예방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흔히 건설 부실 문제는 현장 시공 단계의 관리 부실로만 지적되지만 사실상 원자재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해도 한계가 있다.

광주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원자재 생산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행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 제도가 단발성 행정 점검이 아니라 ‘상시 운영 체계’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2026년부터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을 연중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점검에서 나아가 제도적·시스템적 개편을 의미한다. 즉, 건설 자재와 현장 관리 전반을 통합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붕괴 사고와 건축물 안전사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자재 품질과 관리 부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번에 내놓은 기동반 제도는 사고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원천적 차단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실험적 모델이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안전 행정’을 구현한 드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가 표준화된다면, 국가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생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계는 기존의 ‘관 주도 관리’ 방식을 넘어 ‘협력 기반 안전 관리’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신재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가 아니다. ‘부실공사 원천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전국 최초로 실행된 제도적 실험이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광주시의 기동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과를 낸다면 이는 지방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낸 혁신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