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체납징수 사각지대에 대한 실무적 돌파구로,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를 근거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4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던 소득계층)의 소득을 지방세 징수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최초로 소득압류를 실행, 873명을 선별해 예고·압류 조치를 통해 총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 징수에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었던 ‘소득 확인의 공백’을 데이터 협업으로 메운 결과다. 

이번 집행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 즉시 압류를 실시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병행해 징수 효율을 높이는 설계였다.

실제로 한의사 사례 등에서 압류 직후 즉시 대규모 납부가 이루어지는 등 자진 납부 확산 효과도 확인됐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 압류)는 단기간에 4억 원을 징수한 실효성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징수 패러다임을 ‘데이터 협업’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장이 크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행정데이터를 적법하게 활용해 ‘숨은 소득’을 포착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적·제도적 근거와 절차...지방세 체납처분의 틀 안에서의 응용

지방정부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요구·이용을 통해 징수 실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시의 이번 사례는 국세(원천징수) 자료를 ‘사실상’ 징수 근거로 활용하는 절차적 응용으로서, 법령상 지방세 징수·압류의 일반원칙을 준수한 채 데이터 협업을 접목한 사례로 읽힌다.

이같은 법적 토대와 절차적 요건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징수 권한과 압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왜 ‘프리랜서·1인 사업자’, 징수 사각지대였나...통계가 보여주는 규모와 실무적 난점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확인되듯, 1인 전자상거래·프리랜서 등 가구 내 1인 사업체 수는 수십만 건에 이르며(행정자료로 대체된 규모 약 58만 개 등), 이들은 4대 보험 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행정적·제도적으로 소득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전통적 징수대상(부동산·예금·급여 등)에서 빠져 체납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인천시의 조치는 이 통계적·제도적 맥락에서 ‘대상 파악’의 허들을 데이터로 넘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세·재정 연구 기관과 정책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국세청)과 지방정부 간 행정자료 협업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징수 형평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기반의 징수 모델은 대상 탐지와 우선집중(고액·상습 체납자 선별)에 유리해 제한된 행정자원으로도 높은 징수 성과를 낼 수 있다.

‘데이터 협업’이 낳는 기대 효과...명확한 근거 제공, 단기간 내 현금 회수 가능

관련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 징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기법 도입을 권고해 온 바 있어, 인천시 사례는 연구 권고와 실무 적용의 연결 고리로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자료 제공 절차와 사후 절차(압류 통지·이의제기 처리 등)에 대한 투명한 규정 준수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원칙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사례들(4년치 체납 1억9천만 원 중 일부 즉시 납부, 분할이행 확약 등)는 단순한 회수 액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압류 예고·집행이 납부 촉진을 유발해 단기간 내 현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데이터 기반 선별은 ‘우선순위 집행’(고액·상습자 우선)의 해 행정효율을 높인다.

셋째, 향후에는 원천징수 자료 외에 전자결제·플랫폼 수입 자료 등 추가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면 징수 정확성과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러한 확장은 지방세 징수의 기술적·제도적 진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