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방정부로서 단순한 사업 시행 주체를 넘어 배출권시장(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 가능한 감축실적을 직접 만들어내는 ‘제도 설계자·실행자’로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외부사업(External Project) 방법론과 연결해 환경부 인증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산업단지 등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 인증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단순 참여를 넘어 제도 설계와 실행의 주체로 나섰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천 모델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리라는 기대감을 강조했다. 

인천의 시도는 ‘지방정부 주도형 외부사업’이라는 실험적 의미를 지닌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장에서 가치로 환원하는 과정은, 성공 시 지역 재원 확보와 기후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

외부사업과 KOC의 작동 원리...기술적 · 제도적 기반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의 조직 경계를 벗어난 장소에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해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으로 발행하는 제도다.

이 인증실적은 추가로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된 배출권(KAU)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도적·절차적 내용(방법론 승인, 외부사업 등록·감축실적 인증, KOC→KCU 전환 절차 등)은 산업·전환부문 외부사업 운영 체계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의 이번 절차 착수는 이러한 행정·인증 흐름을 지방정부 사업에 연결하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신재생 보급 확대와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연결' 정책적 지원 병행

인천의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인천시·인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 7월 ‘건물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며 본격화했으며, 현재는 환경부 인증 절차 착수 단계로 알려졌다.

시는 신재생 보급 확대와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연결하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과 기술적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행정·연구·공공기관의 협업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외부사업 활성화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가 있다.

예컨대 관련 연구와 정부·공공연구기관에서는 외부사업이 제도적 보완과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감축 공급원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다만 과거 연구와 정책 논의는 인증비용·검증체계 확립,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의 시장 전환(즉 KOC→KCU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경제적 제약을 함께 지적해 왔다.

실제로 과거 자료들은 KCU(상쇄배출권)의 제출 비중이 전체 제출량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을 보여주며, 외부사업이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방법론 승인·감축량 검증·신뢰성 확보가 필수라고 제언한다.

인천의 시도는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험적 가치가 크다. 

'지역 사업 재원구조' 다변화, '시장 유동성과 안정성 측면' 긍정적 기여 전망

인천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 방법론을 확정하면, 지방정부 주도의 외부사업이 확산될 경우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 주도의 태양광 보급 사업이 감축실적을 통한 추가적 수익화(크레딧화)로 연결되면 지역 사업의 재원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다.

둘째, 상쇄배출권 공급원이 지방정부와 연계된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로 확대되면 시장 유동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가능하다.

셋째, 실무적으로는 방법론 승인 과정의 엄격성·감축실적의 추가성·중복감축 방지·검증비용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과거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외부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검증과 투명한 등록·전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인천연구원 김성우 센터장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고,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김강현도 “신재생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지원 의지를 전했다.

이번 사업의 실효성은 환경부의 방법론 승인과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 그리고 경제성·행정비용 측면의 현실적 검토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해온 제도적·기술적 과제들을 실제 사업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천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가를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