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민과의 소통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두 배로 뛴 참여율을 기록하며 디지털 전환의 즉각적인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보여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비대면(모바일·온라인) 조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증가율 97.7%)로 늘어난 점이다.

수원시가 집계한 비대면 참여자는 49만8,703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42.16%에 해당한다(지난해 25만2,306명 대비 246,397명 증가).

이 수치는 수원시가 올해 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발송’과 정부24 앱의 연계가 접근성·편의성을 높인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시민 참여율 대폭 끌어올려...행정비용 · 집행시간 감소, 정책 데이터 품질 제고

수원시의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례는 ‘디지털 소통(카카오톡 알림톡) + 정부24 앱 연계’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시민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행정비용과 집행시간을 줄이며 정책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의 확대는 반드시 디지털 배제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병행정책을 필요로 하며, 이 점을 보완할 때 수원시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 모델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행정정책의 기초자료에 직결된다. 비대면 응답 증가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부담을 줄여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 정책 집행의 표적성·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고지로 우편비와 인력투입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중앙보고서는 전자고지 도입으로 연간 수십억원대의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뿐 아니라 행정인력의 전략적 재배치(현장 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메시지 내 ‘정부기관 표시·인증 배지’와 같은 안전장치, 정부24 같은 공식 채널 연동은 전자고지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사용자 신뢰가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 

'방법의 변화'...카카오톡 알림톡과 정부24의 결합

기존에는 주로 대민 홍보와 우편·문자 같은 전통 채널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했지만, 수원시는 올해 카카오톡 메시지(알림톡)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발송하고 메시지 내에서 정부24 앱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한 번에 응답 가능한’ 동선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참여 방식(비대면: 정부24 /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은 중앙 지침과도 일치한다.

비대면으로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게 된다. 

전자고지, ‘도달률 상승 · 예산 절감 · 업무효율’ 효과 

카카오와 행정안전부·지자체 실무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는 카카오톡 기반의 전자고지가 우편·문자 대비 비용 절감과 도달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카카오의 공공혁신 리포트와 정부 측 발표를 종합하면 전국 60여 개 지방정부가 알림톡을 도입했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약 40억원 규모의 행정 예산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일부 지자체 사례에서는 높은 도달률(보고된 사례 중 100%를 넘는 성과 보고)과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대내외 보고서는 수원시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디지털 전환의 확장된 응용임을 뒷받침한다. 

디지털 소통, 응답률 뿐 아니라 '행정 품질'에도 긍정 영향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의 연구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대민 서비스의 접근성 및 행정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는 디지털 도구가 정부 조직성과(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가치창조 업무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무 보고서들은 전자고지의 도입이 우편비·발송 비용 절감뿐 아니라 문서 열람 여부 추적을 통한 ‘확인·리마인드’ 체계로 응답률을 개선한다고 평가한다.

수원시 사례는 이 같은 이론적·실무적 분석과 결을 같이하며,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로서 디지털 전환의 실증적 사례로 읽힌다.

연구는 동시에 디지털 활용 확대 시 디지털 격차(연령·소득·기술수용성 차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수원시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운영했고, 지역별로 카카오톡 안내 발송 일정을 나누어(장안·권선 8월21일, 팔달·영통 8월22일 등) 순차적으로 공지했다.

비대면 응답 경로는 정부24 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로 직접 연결되어 응답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수정·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해당 동의 공무원 및 이·통장 등의 방문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전국적 사실조사 일정과 방식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