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분리 단계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책임지는 보호자원 연계형 복귀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인천이 선정돼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시 보호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와 광역 단위의 보호자원을 연결해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점이 핵심이다.

법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기본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연계가 지연되면 아동의 정서·발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 직후부터 광역 차원의 연계망을 가동하는 시도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적 보호기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사이에 필요한 의료·심리·사회적 개입을 결합함으로써 ‘시간’을 잃지 않겠다는 접근이다.

향후 인천의 운영성과와 사례 분석은 원가정 복귀 정책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다듬는 기초자료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분리直後(직후)부터 맞춤치료·건강검진·전문 면접교섭까지...일시보호 공백 채우다

사업은 일시 보호에 들어간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발달 검사와 건강검진, 심리·미술·언어 등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광역 단위의 보호자원 연계, 전문가 상담 및 면접교섭 지원, 그리고 아동 보호조치안 제시 등 단계별 개입을 한데 묶어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시는 7월 이후 인천보라매아동센터에 입소한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건강검진·심리검사·치료·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11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지역에서 일시보호·치료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사례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적 보호기간 한계와 특수욕구 아동 증가에 맞춘 '조기개입 전략'

학계와 연구 보고서는 원가정 복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복귀 결정보다 ‘가족·아동·지역 자원’의 동시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지적해 왔다.

관련 연구와 현장 실태조사들은 가정 복귀 정책이 성과를 보이려면 조기 진단과 지속적 사례관리, 다주체 협력 모델(지방정부·보호기관·교육·의료·지역사회)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특히 ADHD나 경계선 지능, 장애 등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초동 단계에서의 정밀검사와 즉각적 치료 개입이 장기적 학대 재발 예방과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권고와 궤를 같이하며, 광역 차원의 사례지원체계 도입으로 지역별 인프라 편차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줄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원가정 복귀', 복귀까지의 안전망 어떻게 촘촘히 설계하느냐 '관건'

인천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보라매아동센터 내에 복귀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치료와 가족 상담, 면접교섭 등 복귀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지침 마련이나 타 광역지방정부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국비·시비의 지속적 지원), 전문 인력 확충, 교육·의료 자원과의 연계 고도화, 그리고 복귀 이후 일정 기간의 체계적 모니터링(아동복지법상 사후관리 체계 포함)이 병행돼야 한다.

일례로 보라매아동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러한 운영 경험은 ‘광역 책임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책·연구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천의 시도는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복귀까지의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히 설계하느냐”의 모범사례가 될 여지가 크다.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시현정 국장은 “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시 아동 보호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둔 운영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