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추진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심 속 생태하천 수산자원 방류 사업은 형식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민·관 분업을 통한 지속적 관리 모델’을 실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9월 17일 오전 11시, 춘천 약사천과 공지천 합류 지점(월드비전 춘천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민생태모임 ‘공지천사람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수산자원 방류 행사를 공동 추진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70년대만 해도 공지천에서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을 수 있었다”는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며 생태하천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환경·시민단체, 어린이집 원아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는 환경 적응력과 수질 정화력이 우수한 어패류를 대량 방류해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시민모임이 현장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맡는 역할 분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으로 총 22만 마리(잉어 2만 마리, 곳체 다슬기 20만 마리)를 공지천·약사천에 방류했다. 

행정이 종자 공급과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시민단체가 현장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맡아 연속적인 데이터와 지역사회 참여를 확보한다면, 도심 하천의 생태적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심 생태복원에 ‘민(民)·관(官) 협력’ 새길...'중장기적 관찰과 협력' 핵심

지방저부와 내수면 전문기관들이 수십 년간 수행해온 방류 사업의 경험을 보면, 다슬기류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이끼류, 물고기 사체 등을 섭취해 저질(底質)을 청소하는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며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선택되는 대상이다.

관련 연구들은 다슬기 인공종묘의 대량생산과 방류 효과조사를 수행해 온 전례가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의 연구는 방류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서식처 복원·오염원 차단·장기 모니터링과 병행될 때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결론을 유도해 왔다.

강원도의 이번 방류도 다슬기와 잉어의 ‘적응력’과 ‘정화능력’을 기대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시민의 분업 모델, '공공의 자원 투입과 시민의 지속적 관찰' 만날 때 성과

강원도는 자체 생산하거나 확보한 우량 종자를 대량 방류해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생태모임 ‘공지천사람들’은 춘천사람들·춘천환경운동연합·한국생태보존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구성한 자발적 단체로, 기존에 공지천 유역에서 생태조사·보존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조직이다.

관(行政)은 종자 공급과 법적·기술적 절차를 지원하고, 민(市民)은 정화작업·모니터링·지역 참여를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행정의 사업 설계와 신뢰도를 보완하는 ‘역할 분담’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합작은 특히 도심 하천처럼 생활공간과 밀접한 수계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수면 자원 방류에 관한 정부·연구기관의 지침과 학계의 축적된 연구는 세 가지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첫째, 방류대상은 가능하면 토착종·지역기원 우량 종자를 사용해야 하며(외래종·비지역 개체의 유입은 생태적 왜곡 우려), 둘째, 방류 이후에는 성장·생존률·서식지 변화·수질 지표 등 과학적 모니터링을 장기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방류는 하천 구조 개선(유속·저질 개선), 오염원 관리(유입 폐기물·오폐수 차단), 주변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심 속 생태하천 되살리는 기폭제’ 될 잠재력 지녀

국립수산과학원과 농림부 등 관련 지침은 ‘방류 효과 조사와 후속 관리’가 필수임을 명시해 왔으며, 강원도의 민·관 협력 모델도 이 권고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들이 준수될 때에만 방류 사업은 지역 생태계의 회복과 장기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 강원도의 시도는 ‘도심 속 생태하천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 잠재력은 방류라는 단발의 이벤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행정이 약속한 ‘감시·관리·후속개선’이라는 실천을 얼마나 꾸준히 실행하느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적절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뒤따를 때 이 실험은 다른 도시 하천의 복원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