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의료 연속성 확보가 곧 아이의 안전'이라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기업의 민간 후원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업을 묶어 ‘전담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가정위탁아동(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5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작년 공동생활가정 아동 50명 대상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시범 운영의 연장선으로,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가정위탁아동으로 바꿔 ‘연속적·체계적’ 건강관리 모델을 구현한다.

전담주치의가 수행할 역할은 단발적인 건강검진에 그치지 않는다. 선정된 아동들은 1년 동안 성장·발달 검사, 종합 건강평가, 심리검사 등 포괄적 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치의는 맞춤형 처방과 상담을 제공하며 매월 정례 연락으로 상태를 추적한다.

필요 시 상급 병원과의 연계까지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를 좁히는 구조로, 이러한 방식이 만성질환·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에 유효하다.

성남시의 ‘전담주치의’ 사업은 현장에서 보호아동의 건강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기업·의료·지방정부가 결합한 이 모델의 성과는, 단기간의 검진을 넘어 ‘한 아이의 의료 이력과 성장 경로를 책임지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간·공공·의료의 삼자 협력'이라는 현실적 설계

이번 사업은 HD현대일렉트릭의 금전 후원(2,500만원)과 ㈜티엘씨헬스케어(TLC Healthcare)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티엘씨헬스케어는 의료전달체계와 예방·관리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민간 의료 플랫폼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료 협력이 지역 맞춤형 복지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자리잡는 셈이다.

공공 차원에서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제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상해보험 등 의료·생활 지원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추가적·현장 중심적 프로그램이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는 구조다. 

학계·의료계가 보는 의미, “연속성 확보가 장기 건강의 기초”

국제적·학술적 근거는 전담주치의 같은 ‘연속적(primary continuity) 의료’ 개입이 보호아동에게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연구들은 위탁·보호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주치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연속적 의료서비스가 정신·신체 건강관리의 일관성을 높여 장기적 악영향을 완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했다.

보호아동 출신 청년들의 만성질환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성인기 건강결과 측면), 조기·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내에서도 ‘아동 건강전담의(주치의) 모델’의 시범·모형 개발을 검토한 보건의료기관 보고서가 있으며, 지역의 의료자원을 연결해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정책적으로도 타당한 실험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연구·정책 맥락은 성남시 사업이 ‘현장 적용’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파일럿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기대효과와 남겨진 과제...'확장 · 연계 ·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문가 관점에서 본 성남시의 이번 사업은 세 가지 실무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발견(정신건강·만성질환 등). 둘째, 위탁가정과 의료기관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주치의의 역할 강화. 셋째, 민간 후원과 의료기업의 참여로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한 점은 단기간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아동보호 및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 연속성이 확보되면 치료 경로의 단절을 줄이고, 예방적 관리로 의료비용과 사회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확장 가능성’과 ‘지속성’ 확보가 남은 과제다. 개별 지방정부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상급병원과 지역의 진료 연계망 표준화, 개인정보·사례관리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성남시의 실무 결과와 데이터가 공개되면, 타 지방정부의 모방 가능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에 중요한 실증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