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대구광역시의 상반기 체납 징수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공공서비스 개선 여력이 커지고, 강력한 집행과 복지연계형 유예의 병행은 ‘공정한 조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신호가 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2025년 상반기 이월 체납액 1,015억 원 가운데 411억 원을 징수해 40.5%의 징수율을 기록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의 핵심 수입원인 지방세를 제때 확보한다는 것은 단지 세입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지·교육·안전·환경 등 주민체감형 공공서비스의 재원 기반을 안정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구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일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행정제재 유예, 사회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는 ‘투트랙(이중) 전략’을 택했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포차량 단속, 하반기 ‘번호판 영치의 날’ 재추진 등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징수 효과를 높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도 고려하는 정책 설계로 해석된다.

지방세 징수 분야 연구는 ‘전문 징수조직의 구축’과 ‘징수 과정의 법·제도적 정비’가 징수율 제고에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동시에 생계형 사례에 대한 탄력적 유예·분납 체계 마련이 장기적으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해 왔다.

대구시의 방식은 이러한 연구 성과와 결을 같이하며, 실무적으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분납·유예의 병행 운영이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 지역정책 집행의 기초 재원이다. 국가통계·지표를 통해서도 지방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이 확인된다.

대구의 올해 상반기 징수 실적은 “단기적 징수 성공”을 넘어서, 향후 예산 편성·복지·교육 투자 등 실현 가능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대구의 징수 성공 배경으로는 (1) 현장 중심의 집중적 징수 활동(야간·현장 영치 등), (2)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의 전략적 강제조치(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명단공개 등),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분납·유예 정책의 병행이 꼽힌다.

학술·정책 연구에서 권고하는 ‘전문 징수조직 운영’과 ‘법·제도적 장치 개선’이 병행될 때 징수 지속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의 체계적 접근은 단발적 성과를 넘어 제도 정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징수 정책은 성실납세자 보호와 조세형평성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고의적·악의적 체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는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분납·유예가 함께 작동할 때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명단공개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상 선정 기준의 합리화와 사후관리(징수 후 이행 확인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시 방침은 이런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합동 단속과 ‘번호판 영치의 날’ 재개 등 강력한 현장 대응이 추가 징수를 창출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징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책 고도화, 그리고 체납자 재산 추적·관리 시스템의 정교화가 관건이다.

학계는 특히 ‘전문 징수조직’과 ‘데이터 기반의 표적 징수’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대구가 이러한 방향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면 성과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건은 이 성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체납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느냐이다. 대구시의 하반기 운영과 후속 제도 보완은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