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작지만 분명한 생활비를 보태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붙여진 작은 보상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도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의 ‘월 1만 원’ 추가 지원은 액수 자체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에서 지방정부가 중앙 기조와 보조를 맞춰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실천적 의미가 크다.

단기적으론 참여자의 생활비 보탬과 참여 의욕 제고, 장기적으론 노인일자리의 질적 전환과 복지 연계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도는 이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며 지역 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약 5만3천 명에게 기존 월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활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액수 인상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참여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실천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7월~)에 총 약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이다. 이 예산은 참여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의 수행기관과 협의해 지급 절차를 정비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확대·질적 전환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발표해 왔고,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은 중앙의 정책 기조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남도의 선제적 추가 지원은 중앙의 ‘노인일자리 주간’ 및 관련 정책 흐름과 보조를 맞춘 실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그널을 가진다.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현장평가를 종합하면,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노인일자리 참여가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 증가와 생활 만족도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다.

경남도의 월 1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해 국민연구기관 관계자는 “금액 자체는 소액이나, 참여 동기의 제고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참여자에게는 누적적·상징적 효과가 크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다.

동시에 연구기관들은 장기적으로는 단가 인상 외에 일자리의 안정성·전문성 제고와 복지 연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한다. 본 사업은 그런 권고와도 결을 같이하는 선제적 시도로 읽힌다.

한국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비교에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통계청·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달하는 등, 노인 소득안전망 강화는 정책적 긴급과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정부의 추가적 재정 투입은 단기적 빈곤 완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의미를 지니며, 지역 수준의 실천이 중앙정책과 결합할 때 더 큰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남도와 현장 수행기관, 참여 어르신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참여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생활비 보탬과 활동 지속 동기가 된다”고 응답했고, 수행기관 관계자들도 만족도와 의욕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

도 담당자는 이번 인상이 국정과제의 선제 이행이자 노인 빈곤 완화·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정의하며, "향후 노인일자리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한 직무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권고를 반영하면, 향후에는 단가 인상과 병행해 수행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직무 다양화·전문성 부여, 복지·건강 연계 서비스 강화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