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업무추진비(소위 ‘업무카드’)의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음 연도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직접 삭감하는 내용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환수·징계 중심의 사후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산편성 단계와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형’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후 처벌’에서 ‘예산을 통한 사전 억제’로의 전환 시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는 ‘사후 처벌’에서 ‘예산을 통한 사전 억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선례가 될 잠재력이 크다.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호로 작용해 공직자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백-e와 같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하면 부정 징후의 조기 포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셋째, 성공 사례가 쌓이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지방재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명확한 위반판단 기준, 이의 신청·재심 절차, 정상적 업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원도가 어떤 보완장치를 갖추고 이러한 권고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이번 ‘예산연계 페널티’는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청백-e와 예산편성 장치를 결합한 이 시도는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도민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예방적 감사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사전 예방형’ 통제장치...위반 정도 따라 차등 삭감, 최대 30%까지

도는 위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차년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이나 심야 시간 사용 같은 중대 위반은 차년도 업무추진비의 15% 삭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행위가 연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30%까지 삭감한다.

증빙 미비·분할 결제 등 편법 집행은 10% 삭감, 회계 분류 오류 등 관리 미흡이 3회 이상 반복되면 5% 삭감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도 소관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도의 예방적 성격과 공감대 형성 의지를 보여준다. 

상시 모니터링과의 결합...청백-e로 실시간 징후 포착

강원도는 기존 3년 주기 종합감사에만 의존하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청백-e는 지방재정·인사·신용카드 승인자료 등을 연계해 심야 결제,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 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예방감사 시스템으로, 도입 사례와 운영 성과는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백-e를 고도화해 예방감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공공재정·지방행정 연구와 실무에서 널리 논의되는 지점은 “제재의 강도만큼이나 제도의 설계(명확한 규정·사실판단 기준), 모니터링의 정교함, 부작용 최소화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운영·재정평가 관련 연구들은 예산편성과 연계한 평가·제재가 책임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예산 삭감이 현장의 정상적 사업 수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 규정과 이의신청 절차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지방재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투명한 기준·절차와 외부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