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인 인구 증가라는 현실을 ‘진단→정책 설계→실행’으로 연결하는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른바 ‘고양형 고령자 생산지표’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29개 지표)과 역량·교육(17개 지표)을 포함해 총 46개 영역으로 고령층의 생산활동과 역량, 욕구·정책 수용성·사회문화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포착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시는 일자리 정책과 평생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결해 ‘고령자도 생산적 시민’이라는 관점을 정책 설계의 전면에 올려놓았다.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23일 ‘고령자 일자리 혁신 포럼’을 개최해 실무적 아이디어와 정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진단 도구(고령자 생산지표)를 정책 설계의 전면에 내세우고, 현장형 의료(한의 기반 건강주치의)와 AI 기반 돌봄 플랫폼을 병행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라는 목표를 향해 가시적 실행을 늘리고 있다.

향후 관건은 ▲데이터에 기반한 일자리 설계가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AI·로봇 도입이 돌봄 인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유지·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현장 평가를 통한 정책 보완(접근성·윤리·장기효과 검증)이다.

고양시의 다음 행보(10월 23일 포럼과 지속적 현장평가)는 지방정부 주도의 ‘실험적·증거기반’ 노인정책이 중앙정책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가늠할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맞춤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한의 진료 결합으로 '접근성 · 재참여 신뢰' 제고

고양시의 건강관리 전략은 단순한 보건 서비스 확대를 넘어서 현장 접근형·한의 기반의 맞춤형 주치의 모델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시는 이미 2022년 고양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경로당·복지관 40개소와 한의원 28개소에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해왔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기초 상담, 진맥과 침술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며, 지난해 참가자 3,68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참여 희망 비율이 95%에 달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면 장기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고양시는 경로당 기반의 ‘고양행복 경로당 건강대학’과 6~8주 프로그램(보건교육·인지훈련·신체활동·웃음치료 등)을 통해 신체·인지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는 통합형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AI 돌봄 플랫폼, 기술의 유행 아닌 ‘사각지대 보완 장치’로 자리매김

고양시는 안부전화·AI 말벗 서비스, 돌봄 로봇·스마트 스피커 대여, 스마트워치 기반 모니터링 등 ICT를 결합한 돌봄 플랫폼을 확대해 의료·정서적 사각지대를 줄이려 한다.

시의 사례처럼 AI 기반 말벗 서비스가 주 1회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 상태를 점검하거나(사업 초기 54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 돌봄 로봇과 스피커를 현장 대여해 정서적 지원과 긴급 SOS 기능을 제공하는 접근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고독감 완화와 사회적 지지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학계는 이러한 기술이 단독으로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기술 수용성·윤리·정책적 점검과 돌봄 인력과의 역할 분담 설계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연구들은 사회적 로봇과 AI 음성비서가 고독감·우울감 경감과 인지 자극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도, 장기적 효과와 현장 운영상의 한계(수리·관리·인력 부담 등)를 추가 연구 대상으로 제시해 왔다.

고양시의 AI 돌봄 확대는 이 같은 학계 권고와 맞닿아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효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이 반복된다. 

지역 진단 · 일자리 · 돌봄 ‘동시 설계’...생산지표, 정책 설계의 기초로 삼아

고양시의 접근 방식은 이론적 권고와도 일치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고용·사회참여와 보건의료·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고, 이는 고양시가 생산지표를 정책 설계의 기초로 삼는 전략과 맞닿는다.

지역 연구자들도 지표를 통해 고령자의 생산활동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해, 정책 근거(데이터 기반 진단)→실행(일자리·교육·돌봄 통합)→평가(포럼·현장 피드백)라는 순환 구조를 제안한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도 2024년 말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기며 ‘초고령(또는 super-aged) 사회로 진입했다는 공식 통계가 공개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 지방정부의 선제적 실험과 확산 가능성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

지방 차원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중앙의 연금·고용·돌봄 재정 개편과도 결을 맞출 수 있다.